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20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박은숙 김선수 박진영 03/13 강태웅 협 조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설립·운영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설립·운영계획 서울시 지방자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는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를 설립？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가입 (’19.1월) - 협의회 핵심사업인 ‘자치분권대학’을 통한 시민·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 ？？ 추진필요성 ○ 지방자치 시행 20여년에도 시민들의 지방자치 체감도 및 인식 저조 -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지방분권 인식연구 조사내용 (’17.11월, 국회입법조사처)> -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적 효용감이 낮음(→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분권) - 지방분권에는 찬성하나 지자체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낮음(중앙부처를 높이 평가) ○ 지방정부의 맏형이자 분권을 주도하는 서울시의 자치분권 역량 부족 -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의식 강화 필요 - 자치와 분권을 행정으로 실천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 필요 ？？ 추진방향 ○ 자치분권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기반 구축 ○ 쉽고 다양한 자치분권 교육으로 서울시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시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시민자치특별시’ 구현 ？？ 세부추진계획 ①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기본과정 운영 : ’19.5월~7월 ‘자치분권대학’ 개요 ？ 운영현황 : 전국 24개 자치분권대학 캠퍼스 운영 예정 (’16.1월 첫 구성) ？ 운영주체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교육운영 : (사)자치분권아카데미) ？ 교육내용 : 자치사상사,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등 (기본/전문/특화과정 운영) ？ 운영방식 : (지자체) 강의실 및 수강생 확보 ⇔ (협의회) 강사섭외 및 강의 ○ 교육과정 : 기본과정 (별첨1 참조) ○ 교육대상 : 일반시민 및 지방공무원 (희망자 수강신청 및 소요비용 무료) ○ 운영기간 : 3개월(’19.5월~7월) (5월 : 수강생모집, 6·7월 : 6주간 교육) ②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확대 운영 : ’19.8월~ ○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화과정 확대？운영 ○ 추진방안 ○ 교육대상 : 일반시민 및 지방공무원 (희망자 수강신청 및 소요비용 무료) ○ 운영시기 : ’19. 8월 이후 (교육과정에 따라 3~5개월 운영) ？？ 행정사항 <붙임> 자치분권대학 커리큘럼(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분 학교명 과목명 영역 [필수] 자치분권 기본과정 자치분권학교 자존감과 탈권위 그리고 자치적 삶의 행복 심리·과학 제작백가 철학에서 배우는 자치와 분권의 의미 고전·철학 서양정치사상사에서 배우는 자치와 분권의 의미 절대권력, 자유 한국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정치·경제 중앙집권 시대의 그늘 중앙집권, 원인분석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 국제·지역 개헌과 정치개혁의 상관성 법학·참여 [선택] 자치분권 전문과정 스웨덴학교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핵심과 함의 국제·지역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일과 가정,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핵심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 의료정책 지방행정과 시민생활 사회적경제로서 공동생산 선진 정책사례(아동, 노인, 가족, 노동, 의료 등) 희망경제학교 분권화시대 지방재정의 이해 정치·경제 지방세제의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지방정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와 공동 생산 지방정부와 경제 성장 인문학학교 연방정부와 지방자치 인문·역사 로크의 시민정부론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인권과 자치분권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주민자치학교 왜 주민자치인가 참여·자치 철학에서 배우는 주민자치 한국 마을자치·향촌자치 전통과 역사적 구조 한국 주민자치제도 속에서 살피는 주민자치의 현황, 과제, 발전방안 모색 주민자치 선진국을 가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시 시작하는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지도자 ？？ 2019 자치분권대학 운영 예정 ※ 서울 10개 캠퍼스 1차 개설신청 지방정부 지역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2019 자치분권대학 개설 수요조사(25곳) 신청과정 서 울 서울특별시 박원순 ○ 기본과정 도봉구 이동진 ○ 기본과정 노원구 오승록 ○ 스웨덴학교 은평구 김미경 ○ 기본과정 서대문구 문석진 ○ 스위스학교 금천구 유성훈 ○ 스웨덴학교 강동구 이정훈 ○ 기본과정 강북구 박경수 ○ 기본과정 강서구 노현송 ○ 기본과정 광진구 김선갑 ○ 기본과정 인천 미추홀구 김정식 ○ 스위스학교 부평구 차준택 ○ 기본과정 계양구 박형우 ○ 기본과정 광주 광산구 김삼호 ○ 스위스학교 대전 서 구 장종태 ○ 스위스학교 유성구 정용래 ○ 기본과정 경기 광명시 박승원 ○ 기본과정 오산시 곽상욱 ○ 기본과정 시흥시 임병택 ○ 스위스학교 김포시 정하영 ○ 희망경제학교 양평군 정동균 ○ 스웨덴학교 충남 논산시 황명선 ○ 기본과정 아산시 오세현 ○ 기본과정 전남 영암군 전동평 ○ 기본과정 여수시 권오봉 ○ 스위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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