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556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남길 강상욱 김정용 03/12 이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재난관리과장 이정환 현장대응단장 김진근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9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9. 3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주택화재 실태 01 Ⅲ. 그간 주요성과 및 반성 02 Ⅳ. 추진목표 및 전략 04 Ⅴ. 세부 추진과제 05 □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05 □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0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09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10 □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12 □ 안전교육ㆍ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14 □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14 □ 우수기관 포상 15 Ⅵ. 행정사항 15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1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46.9%로 전년대비 9.8%↑ 전국 설치율 : 49.34%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5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1,989,902가구 <서울시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989,902 1,265,784 142,704 556,979 24,435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6,105 38.6 1,770 18.8 29 48.7 합 계 30,525 193 8,854 94 - - 2018년 6,368 53 1,895 18 29.7 33.9 2017년 5,978 37 1,757 15 29.4 40.5 2016년 6,443 40 1,885 19 29.3 47.5 2015년 5,921 27 1,753 23 29.6 85.2 2014년 5,815 36 1,564 19 26.9 52.8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30,525건 중 일반주택에서 8,854건(29%)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193명 중 주택에서 94명(48.7%)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향상을 통한 화재발생 대폭 감축 ○`17.12월 설치율 37.01% → `18.12월 설치율 46.9% (전년대비 9.89%↑)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최근 3년 대비 사망자수 5%(19명→18명 / 1명), 재산피해 16.11%(29.3억→24.6억 /4.7억) 감소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8) ※ 소화기 5,637개, 감지기 8,110개 보급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소화기」보급 ○ ‘19년도 예산 확보 : 자치구 예산 5천 1백만원 ？？ 소방관서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공동구매 추진,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주택용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보도 홍보 ○ 주요 신문 전면광고 게재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언론보도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주택용소방시시설 “대형 에어조형물” 활용 홍보 ○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소방시설 홍보 ○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 표출 ？？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3종 게임 제작ㆍ배포 ○ 참여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리젠소프트 ○ 추진내용 :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게임 3종 제작ㆍ배포 (구글엡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3,251건) ※ (3종 게임) 소방차 길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헬기 화재진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추진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19년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통한 설치율 52% 달성 설 치 촉 진 세 부 추 진 과 제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 5개 과제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 시민 설치 촉진 통장협의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 등 5개 과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등 3개 과제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홍보 영상물 지역방송매체 송출 등 7개 과제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등 3개 과제 안전교육ㆍ체험 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지역축제,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3개 과제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2개 과제 우수기관 포상 홍보 우수 기관 성과 포상 1개 과제 Ⅴ. 세부 추진과제 1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1-1 기업ㆍ사회단체 등 업무협약(MOU)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추진/시기 : 3개 기업ㆍ단체 이상 / 연중 ○ 대 상: 기업체, 관공서, 사회단체 및 개인 등 ※ (중ㆍ대기업ㆍ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추진 ○ 지 원 : 취약계층 500가구 이상 무상 보급 ○ 물 품 : 세대별 “소화기(1.5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설치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무상지원 사업 ① 시(市) 예산 투입 무상 보급 ②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매년 서울시 예산투입(‘19년 1억원) ？ 최근 8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11만 세대에 무상 보급 (45억원) ？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과 업무협업(MOU)을 통해 무상지원 추진 ○ 추진절차: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업 중 사회공헌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현물기부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 반영 ※ (소방청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ㆍ회신) 기업ㆍ단체 무상보급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소방서가 단지 ‘전달’ 하는 정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1-2 의용소방대 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운영 (119안전센터) ○ 목 적 : 일반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미 보급 세대에대하여 무상보급 및 집중 홍보 ○ 구 성 : 119안전센터별로 구성 - 안전센터장이 촉진단장 /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파수꾼 등(7-9명) ○ 시 기 : 주 1회 이상 활동 ○ 방 법 : 센터 관내 소속 일반주택 방문 및 전화 ※ [붙임1] 서식에 의거 관리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파악 및 촉진(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적극 독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병행 설치는 탄력적 운용 ？ 소화기 사용법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 설명 ？ 주택화재안전정보 등 화재발생원인 개선 등 활용 ※ 주택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자료 확보 ○ 업무총괄: 관내119안전센터장 추진사례(노원소방서) ◈ 노원구 합동마을, 주택화재 저감 시범지역 조성 - 일시/장소 : 2016.8월 ~ 10월 / 상계동 합동마을 - 대 상 : 1개통(177가구) - 내 용 : 의용소방대원 동원 전체 가구 방문 조사 - 결 과 :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추진 ※ 소화기 100개 보급, 보이는소화기 25세트 설치 1-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구축·활용 (예방팀) ○ 기 간 : ’19. 2. ~ 11.(10개월) ○ 대 상 : 소방서 관내 일반주택 ○ 방 법 : 서식에 의거 관리 ○ 내 용 - 소방서 관내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 관리 - 주택관련부서 협업 신규 주택 및 멸실 주택자료 관리 -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전 주택 우선적 입력·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소방청)> ◈ (기간) ‘20.2.~4. (1개월) ◈ (대상) 소방서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 (방법)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내용년수 만료·교체 등 사후관리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시스템 운용지침 시달 예정(소방청) 1-4 자치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활용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목 적 :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무상보급 ○ 방법/시기 :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송파구청 협의/ 연중 ○ 예 산 : 약 5천 5백만원(송파구 재난안전과 확인)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추가 예산 편성 협의 (‘20년 추가 예산 확보 예정) 1-5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및 관리 (예방팀)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 등 (반지하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예 산: 3,90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방법/시기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협의 / 2019. 3. ~ 6.30. ※ (´18.2.20 본부 예방과-481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보이는 소화기 보급 ？ 소방서별 보급현황 현행화(대상가구 수 대비, 보급가구 수) ？ 취약계층 무상보급 실적 제출(분기별) 및 예산확보 자료 활용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통장협의회(반상회)「찾아가는 정책 홍보원」운영 (119안전센터) ○ 방법/시기 : 119안전센터장 방문 / 분기1회이상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교육(거주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사례 홍보 등)？ 공동구매 등 추진(관내판매업자 리스트 제공 및 구매 절차 안내) 2-2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예방팀) ○ 방법/시기 : 도시가스회사 5사(社)(고객센터) / 연중 서울, 코원ES,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 ○ 내 용 : 도시가스회사와 협업을 통한 설치 홍보 ○ 역 할 : 가스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및 미설치 가구 설치 지도 2-3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표출 및 교육 지원 (홍보교육팀) ○ 방법/시기 : 송파구청, 우체국, 도서관 기관별 의뢰 / 분기1회이상 ○ 내 용 ？ 송파소식지 및 각 청사 영상매체(민원안내 전광판 등) 활용 ？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출강하여 정책 설명 구청에서는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교육 실시 2-4 요금납부 고지서’및‘SNS 안내문’에 홍보문구 게첨 (예방팀) ○ 방법/시기 : 상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협의하여 게첨 / 연중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5 『주택용 소방시설 책임담당제』운영 (119안전센터) ○ 대상/시기 : 119안전센터장 / 월 1회 이상 ○ 내 용 : 관할별 책임관을 지정, 설치 촉진 및 실적관리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3-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대상/시기 :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위원장 : 서장)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 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3-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상/시기 : 송파소방서 예방과(센터장 : 예방과장) / 연중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 방 안 :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정비 및 지속적 운영 ◆ 시？도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현황 정비 및 지속적 운영 ◆ 홈페이지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관련 배너팝업창 게시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전용 홈페이지와 링크 ◆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운영 및 운영사항 상시 홍보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 3-3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및 멸실 주택 관리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멸실주택, 공가 ○ 방법/시기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와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연중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4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4-1 주택용 소방시설“에어(Air)조형물”활용 홍보 (예방팀) ○ 추 진 : 예방팀 ○ 수 량 : 1개소(본부 제작 소방서별 순회 운영) ※ 송파소방서 매년 2월 운영 (2019. 2월 기 실시) ○ 구 성 :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일체형 공기 조형물 (영구적 사용, 이동 가능) 4-2 문화？체육시설‘대형전광판’집중 표출 (홍보교육팀) ○ 대 상: 공연장, 영화관, 야구장, 축구장, 서울시 전광판 ○ 방법/횟수: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분기 1회 4-3 홍보영상물“지역 방송매체”송출 (홍보교육팀) ○ 추진/시기 : 소방서 관내 방송 매체 / 월 1회 이상 ○ 광고 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방청에서 영상물 제작ㆍ배포 (40초 영상) ○ 내 용 : 소방공무원이 출연하여 주택화재 경각심 고취 및 소화기？ 감지기 설치 홍보 4-4 대형 판매시설 이용객 눈에 띄는 생활 속 홍보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대형마트, 전자상가 등 / 연중 ○ 방 법: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4-5 야간에 눈에 확 띄는“로고젝터”홍보 (예방팀,장비회계팀) ○ 방법/시기: 소방서 청사 앞, 벽면 설치 / 연중 ○ 내 용: 야간에 조명 로고젝터 활용하여 주택용 4-6 대중교통, 타고 내리며 저절로 알게 되는 틈새 홍보(홍보교육팀)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대상/시기: 버스, 지하철, 역사 등 / 연중 ○ 방 법 : 주관 기관과 업무 협의 추진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 홍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홍보)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4-7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한 홍보 (예방팀) ○ 대 상: 송파구 운영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방 법: 송파구에 신청 ○ 기 간: 연 중 5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5-1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예방팀 등 전부서) ○ 대 상: 각 소방서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 ○ 방법/기간 : 예산 활용 또는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연중 대형조형물 홍보용 부채 택배박스 스티커 등신대 소주병라벨 계단표찰 인증 스티커 버스 자석판 마트게시물 물티슈 5-2 시대형 건축공사장 가림펜스 안전벽화(포토존) (예방팀) ○ 대상/시기: 상주감리 공사 현장 / 연중 ※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공사장 ○ 방 법: 건축 허가동의 시(시설지도) 자치구 협의 ○ 내 용: 트릭아트, 정책 홍보벽화 구현 ※ (트릭아트)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5-3 다중운집장소(계단, 엘리베이터 등) 랩핑 광고 (예방팀) ○ 대상/시기: 다수 시민이 운집하는 장소 / 연중 ※ 예시) 지하철 계단,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 방 법: 예산 설치 및 관계인 협의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시안을 랩핑 형식으로 구현 6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홍보교육팀) 6-1 지역 축제,「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 부스」운영 ○ 내용 /기간: 각 자치구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정책홍보 / 연중 6-2 초등·중학교 교실로「찾아가는119일일교사」운영 ○ 내용 /대상: 소방관, 의용소방대, 안전파수꾼 등이 방문 교육 / 관내 학교 전체 ○ 방 법: 교실 개별방문 또는 강당 집합교육 / 학교별 협의 ○ 교 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시 초기대응요령·CPR 등 ※ 교육 실시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결과 사후 확인(담임선생님 협조) 6-3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 내부 교육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안내？홍보 ○ 외부 강의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 7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홍보교육팀) 7-1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7-2 케이블 방송,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정책 및 수혜사례자 인터뷰 등 8 우수기관 포상 8-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결과 평가 (본부 예방팀) ○ 기간/대상 : ‘19.2월~11월(10개월 간) / 24개 소방관서 ○ 평 가 : 연 2회 ＊평가시기 :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 내 용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 평가 기준 ※ 변동가능 (추후 시달예정) 구 분 추진실적(다양성) 지역특성 반영도 홍보효과(이행가능성) 100점 40점 20점 40점 ○ 우수기관 포상 : 600만원(상？하반기 300만원) Ⅵ. 행정사항 □ 세부사항별 해당부서에서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색 홍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추진실적이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분기별 결과 보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홍보교육팀은 주택화재 피해 저감사례 언론보도 실적을 매 건별 예방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 소방시설 설치·보급 대상 관리 대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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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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