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368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권영화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3/12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 국회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11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 사업개요 / 목적 - 사업지원 대상 - 사업 예산 - 주요 성과 ？ 사업개요/목적 ○ 사업목적 :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HUB시스템 구축 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 기능 : 가맹점 정보 등록？관리, 다수 참여은행과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처리 중계 및 조정, 소상공인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 방안 :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구축 및 운영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 신청자격 :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오프라인 사업자는 모두 신청가능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가능) - 가입방법 ？온 라 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가맹점 결제수수료> ？？ 소상공인 : 8억원 이하(0%), 8～12억원(0.3%), 12억원 이상(0.5%) ？？ 일반 가맹점 : 1.2% 이내 ○ 제로페이 소비자 이용 - 소비자 혜택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 예정) ？공공시설 할인혜택 제공 :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 ’19년 중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기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추진 예정 ？민간결제사별 할인 및 적립혜택 제공 : 첫 결제회원 포인트 또는 캐시백 적립, 모바일상품권 지급 등(결제사별 혜택 상이) - 이용절차 : 결제앱 설치 → 결제앱 실행 → 판매자 QR코드 스캔 → 결제금액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결제완료 ？ 사업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결제 수수료 적용 - 연매출 8억원 이하 0%, 8~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 사업 예산 ○ 제로페이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8년 ’19년 비고 소계 3,300,000 3,867,000 민간경상보조금 2,770,000 3,000,000 제로페이 가맹점 마케팅, 공동 QR제작 및 배포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0 제로페이 사업 안내 및 설명회 개최 비용 등 사무관리비 530,000 367,000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안내, 회의개최 등 ？ 주요성과 ○ 추진실적 - 제로페이 MOU 체결 및 기본구상(안) 발표 : ’18.7.25 - MOU 참여기관 공동T/F 구성·운영 : ’18.8~ - 제로페이 HUB 시스템 구축 : ’18.9~12 - 가맹점 모집 및 계약 : ’18.10.29~ -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 공모 ？ 공고기간 (’18.9.27 ~ ’18.10.22) / 심사 및 선정 (’18.10.23 ~ ’18.10.31)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개시 : ’18.12.20 ？ 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TF 운영을 통해 허브시스템 개발, 구축방향 논의 ？ 제로페이 관련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주체(비영리사단법인 등) 설립 추진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30개 기관) : ’18. 12. 3 ？ 중기부, 지자체(3), 프랜차이즈(26)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업무협약 및 제로페이 BI 선포(경과보고 및 BI 내용 설명) - 제로페이 본격서비스 개시 : ’19.상반기 ○ 가맹신청건수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권영화 작 성 일 : 2019. 3.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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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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