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34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봉 민형일 代박홍봉 03/12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창원 의원(찬성의원 40명)의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경과 ？ `18.10.17 : 조례안 일부개정 제안(김창원의원 발의, 찬성의원 40명) - 제안요지 : 행정지도 사항에 ‘보행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행위’를 포함하고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 ？ `18.10.29 : 조례안 회부(의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조례안 발의일이 `18년 12월 정례회 일정에 맞지 않아 상임위원회 미상정 ？ `19.03.04 : 제285회 임시회 상정(수정가결) ？ `19.03.08 : 조례안 의결(본회의) Ⅱ 수정안 내용 ？ 주요내용 :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삭제(안 제11조 제1항 제9호) ？ 수정이유 :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도)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Ⅲ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는 너무 광범위 하고 모호하여 실효성이 적으나 ？ 청계천 내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용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시민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 할 수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19.03.22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03.28 : 조례 공포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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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3340

D00000357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