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64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윤병헌 03/12 김수정 협조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보고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 적용 부적정) 2018. 3 계약심사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보고 우리시 안전감사담당관의 자치구 ‘도로포장 및 시설물 안전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감사개요 ？ 감 사 명 : 자치구 도로포장 및 시설물 안전감사 ？ 감사기간 : 2018. 11월 ？ 감사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2팀 ？ 감사대상 : 서대문구, 동작구 Ⅱ 감사결과 : 통보 ？ 결과통보일 : 2019. 1. 22 ？ 주요내용 :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적용 부적정 ○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별도의 원가분석을 통해 자치구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콘크리트 기층 설치) 공종에 대한 설계 대가를 서울형품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감사대상부서에서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기층설치)’ 공종의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정부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포장품이 중복적용되어 예산 낭비(동작구 기준 연간 12백만원)가 발생됨. 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콘크리트 기층포장’에 대한 별도 기준마련 필요 ○ 자치구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설계시 표준품셈의 임의적용 또는 중복반영 방지를 위하여 포장관련 공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품 적용 및 정부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총괄부서에서 추진 ○ 서울형품셈은 건설공사 중 정부표준품셈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서울의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적인 항목을 자체적으로 개선한 품이며, ○ 콘크리트 포장복구와 같이 도로포장에 관련된 품 개발은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포장에 관련 지침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은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안전총괄실)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첨) <유지관리 총괄부서 품 적용사례> - 2018년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가이드 작성 : ’18. 10(안전총괄실) - 보도 소파보수 단가 신설 : ’17. 12(안전총괄실)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공통단가 산정 : ’17. 05(물순환안전국) ？ 감사 지적사례 계약심사 강화 자체교육 실시 ○ 일 시 : 2019. 2. 28(목) 17:00 ~ 18:00 ○ 장 소 : 계약심사과 회의실 ○ 대 상 : 계약심사과 토목, 건축 직렬 직원 ○ 내 용 :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 적용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 Ⅳ 향후 계획 ？ 정부표준품셈 적용 및 관련품 지침마련 관련부서 변경요청 ○ 관련부서 : 재무국(계약심사과) →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 감사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및 자체 교육실시 ○ ‘현장비빔타설’ 콘크리트 포장 심사 기준 : 인력비빔타설 소형구조물 + 표면마무리(포장공 0.0034인/a) (※ 도로포장 유지관리 총괄부서에서 포장품 마련시까지 한시적 적용) ○ 찾아가는 원가계산 실무교육 자료 활용 : 2019. 03. 22(금) 강남구청 붙임 1. 정부표준품셈 관련공종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부. 3. 직원 자체교육실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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