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재결서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재결서 송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954(2019. 3. 11.)호와 관련하여 아래 중앙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2019년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9. 2. 19.)의 재결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재결 결과 주관부서 1 2 3 4 5 6 7 8 9 10 11 2. 청구인이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 진행 경과를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결서 각 1부(학폭위 사건은 처분청 시스템에서 확인) 2. 피청구인 안내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택시물류과장,복지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도시브랜드담당관 주무관 이주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5,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피청구인에 대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018-13446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4309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4607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4759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5390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5577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17447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21749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22555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22676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9-01122_재결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재결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85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6698) 관리번호 D0000035757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