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요청사항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요청사항 송부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과-2818(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하고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인·허가 범죄처분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받고 있으나, 3. 현재까지 조치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오니 미회신 목록을 참조하여 적의조치 후 그 결과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통보(회신기한: 2019년 4월 15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붙임 1. 인·허가 통보후 조치결과 미회신 목록 송부 공문 1부 2. 인허가 범죄 등 조치결과 미회신 목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보안결재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인·허가 통보 후 조치결과 미회신 목록 송부(2019년도 1분기).hwpx

    비공개 문서

  • 인허가범죄 등 조치결과 미회신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요청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169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5766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