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항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계획한 조명계획에 대한 2019년 좋은빛위원회 심의 시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5 D + 7 나. 공간조명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규모) 변경 심의 제외 현황서 제출 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간조명 가로등 2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50등 초과 계획 ∼ (80등 이하 서면심의) 보안등 1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3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공원등 10등 초과 계획 ∼ (30등 이하 서면심의) 3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시 행 일 : ’19.01.31. 부터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 대상 사업(가로등 50등 이하, 보안등·공원등 30등 이하)은 ‘심의제외 현황서’를 제출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 다. 기타 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예정. ※ ’15.8.9. 이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간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 임 : 심의제외 사업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3/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56152
20210929142332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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