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3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김선수 박진영 03/12 강태웅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증원 검토 2019.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증원 검토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원증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의 정원기준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 증원 필요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함. Ⅰ 일반 현황 ？？ 학교현황 : 8개 단과대학, 10개 대학원 ○ 학부·과 : 대학 37학부·과, 대학원 71학과 ○ 학생 수 : 10,818명 (2018.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계 10,818 5,101 1,033 3,979 705 대 학 생 6,908 3,144 661 2,571 532 대학원생 3,910 1,957 372 1,408 173 ？？ 전임교원 현황 : 정원 435명 (2018.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비 고 교육부 기준정원 491 202 50 204 35 교원확보율 : 88.6% 서울시 정원 435 192 50 161 32 현 원 420 184 48 157 31 ※ 교육부 기준정원 491명은 학생수 편제대비 정원임 < 교육부 기준 정원산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아래 표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 전임교원 확보 현황 ○ 전임교원 정원 증원현황(연도별) (단위 : 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 원 증 감 ○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 주요 국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단위 : 명) 구 분 학생편제 정원(A) 교과부기준 정원(B) 교원수 (C) 교원1인당 학생수(A/C) 교원확보율 (C/B×100) 비 고 서울시립대 10,818 491 435 24.9 88.6% 공립 서울대 30,956 1,680 2,227 13.9 132.6% 국립대 법인 제주대 11,781 587 638 18.5 108.7% 국립 경상대 16,759 844 813 20.6 96.3% 국립 전북대 22,047 1,144 1,052 21.0 92.0% 국립 강원대 17,486 878 803 21.8 91,5% 국립 충북대 16,700 826 755 22.1 91.4% 국립 인천대 12,366 568 482 25.7 84.9% 국립대 법인 부산대학교 30,165 1,610 1,340 22.5 83.2%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7,448 330 209 35.6 63.3% 국립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단위 : 학점) 구 분 개설학점 전임교원 담당학점 전임교원 강의비율 비고(국공립대 평균) 2016년 7,356 4,014 61.3% 2017년 7,219 4,188 62.4% 2018년 7,500 4,204 62.0%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Ⅱ 증원 요청사항 ？？ 증원 요청인원 : 총 20명(435명 ⇒ 455명) ？？ 요청 사유 ○ 대학회계교수의 신분안정 : 4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첨단 학문분야 증원 : 6명 ○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원확보 : 3명 ○ 공립대학교로서의 사회 공헌성 강화를 위한 교원확보 : 5명 ○ 교육부 등 대내외 대학평가 대비 교원확보 : 2명 Ⅲ 검토결과 ？？ ？ 대학회계 교수의 신분안정을 위한 증원 : - 도시인문학연구소(4) : 인문한국(HK)사업 종료에 따라「인문한국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한국연구재단)」에 의거 정년보장 직위인 대학회계 교수로 전환(’17.9.1.字))하였으나 하기 위해 반영 증원분야 및 학과 인원 증원 사유 식물정보학 (환경원예학과) 1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분석하는 학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환경공학 (환경공학부) 1 기상재해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및 인재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며, 건축IT(건축공학 전공) 1 첨단 건축 IT기술을 보유한 건축공학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기반디자인 (건축학 전공) 1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등을 건축분야에 접목한 첨단 학문분야로 교육·연구를 강화하고, 스마트모빌리티 (교통공학과) 1 자율주행차량, AI 등 교통관련 ICT 융합기술의 새로운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교통정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국내외 관련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수준높은 교육·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 스마트시티 (국제도시과학대학원) 1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교육·연구강화를 위해 반영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첨단 학문분야 증원 : ？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원확보 : - : 융합전공학부에 있는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 통섭형 복수전공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 공립대학교로서의 사회 공헌성 강화를 위한 교원확보 : 증원분야 및 학과 인원 증원 사유 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복지학과) 1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관심증가에 대응하고, 구조공학 (토목공학과) 1 구조공학은 도시재생 및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기본분야이며, 학 평생교육 및 인재개발 (교육대학원) 1 평생교육·인재개발 전공에 대한 (’16.8월 신설) ？ 교육부 등 대내외 대학평가 대비 교원확보 : - 민법(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 시험 합격률제고와 밀접한 분야이며, 하므로 반영 ※ - ？？ 세부 검토결과 대학회계 교수의 신분안정 1 < 요청분야> ○ 2007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인문한국(HK)사업 종료에 따라「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한국연구재단)」에 의거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함 - HK교수 6명 중 5명을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속의 대학회계 교수로 전환 (’17.9.1.字)하였음(1명 중도 사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제정(2016. 8. 22.)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한국연구재단)> 제25조(HK교수 정년보장) ③ 대학교의 장은 10년차 사업 종료 시점 기준으로 간접비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최대 연간 국고지원금 1.5억원당 1명 이상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 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국공립 대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HK교수를 교육공무원(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학교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중 해당 인건비 재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원과 신분이 다르므로 급여 및 연금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한국연구재단)」에 의거 - ※ < 서울시립대 인문한국(HK)사업 개요 > ？？ 연구과제 : “글로벌 폴리스의 인문적 비전” ？？ 사업기간 : ’07.11월~ ’17.10월.(10년) ？？ ？？ ？？ 도시인문학연구소 - 설치 근거 :학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 수행사업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HK사업)’ 수행, 도시인문학 연구·조사, 강연, 교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첨단 학문분야 증원 2 < 요청분야 및 학과 > ○ 식물정보학(환경원예학과)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야의 핵심 분야로써 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이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접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문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정원 1명 증원 - ※ 정원 조정결과 구 분 학생수 (편제 정원) 교육부 법정정원 (A) 서울시 승인정원 (B) 현 원 (B) 교원 확보율 (B/A100) 증원 요청(안) 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교 원 확보율 ○ 기후변화대응환경공학(환경공학부)은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록적인 폭설, 한파 등 기상재해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및 인재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정원 1명 증원 - ※ 정원 조정결과 구 분 학생수 (편제 정원) 교육부 법정정원 (A) 서울시 승인정원 (B) 현 원 (B) 교원 확보율 (B/A100) 증원 요청(안) 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교 원 확보율 ○ 건축IT(건축공학 전공)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건축 IT관련분야 건축융복합 교육수요 및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첨단 건축 IT기술을 보유한 건축공학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원 1명 증원 - 건축공학 전공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건축공학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교과목의 ○ 에너지기반디자인(건축공학 전공) 분야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분야에 접목한 첨단 학문분야로 이에 대한 교육·연구강화를 위해 정원 1명 증원 - 건축학 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 스마트모빌리티(교통공학과)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향차량 등 교통관련 ICT 융합기술의 새로운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교통정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국내외 관련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수준높은 교육·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명 증원 ○ 스마트시티(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분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있는 대안으로 이 분야의 교육·연구강화를 위해 정원 1명 증원 - 하였으며, 우리시 MUAP(도시행정 및 계획석사과정) 과정 외에 환경부, 국토부 지원과정을 운영중이며 ’20년에는 KOICA에서 지원하는 MURD(도시 및 지역개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유치·운영할 계획이므로 증원 필요 ※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현황(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구분 MUAP(서울시) MGLEP(환경부) MIPD(국토부) MURD(KOICA) 과정명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 환경정책 역량강화과정 인프라 계획 및 개발 석사과정 국토개발정책 역량강화과정 운영기간 2012.9.1. ~ 2015.8.1.~ 2018.8.1. ~ 2014.8.1.~2017.12.31. 학생수 (누적) ？ MURD(KOICA) 프로그램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KOICA의 지원을 받아 “MURDfollow-up Retraining Program” 운영(’19.1.20~2.1)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원확보 3 < 요청분야 및 학과 > ○ 빅데이터 국제관계 및 지역 연구(국제관계학과) 분야는 융복합 관점의 정치현상 분석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융합전공학부에 있는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 통섭형 복수전공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전담교원 1명 증원 - ※ 교육부 정원산정 기준 : 교원 1인당 학생수 25명(인문·사회계열) ○ 빅데이터 활용 생물정보학(생명과학과) 분야는 생물학에서 DNA, RNA, 단백질 서열 및 유전자들의 발현과 조절에 대한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명의 이해측면에서 관련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 사회 공헌성 강화를 위한 교원확보 4 < 요청분야 및 학과 > ○ 사회서비스정책(사회복지학과) 분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관심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정책관련 교육·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학과의 ※ 정원 조정결과 구 분 학생수 (편제 정원) 교육부 법정정원 (A) 서울시 승인정원 (B) 현 원 (B) 교원 확보율 (B/A100) 증원 요청(안) 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교 원 확보율 ○ 구조공학(토목공학과)은 토목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분야로 도시재생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분야이며, - ※ 정원 조정결과 구 분 학생수 (편제 정원) 교육부 법정정원 (A) 서울시 승인정원 (B) 현 원 (B) 교원 확보율 (B/A100) 증원 요청(안) 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교 원 확보율 ○ 평생교육 및 인재개발(교육대학원) 분야는 ’16.8월 전공 신설 시 ○ ○ 교육부 등 대내외 대학평가 대비 교원확보 5 < 요청분야 및 학과 > ○ 민법(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고와 관련된 핵심적인 분야로 소그룹별 지도가 필요하며, - ？ 입학정원 40명 : 건국대 4명, 서강대 5명, 강원대 5명 ？ 입학정원 50명 : 중앙대 7명, 인하대 7명, 아주대 6명, 한국외대 6명 ○ Ⅳ 조치계획 ？？ 증원 반영시 정원확보율 : ○ 대학회계교수(4명)의 신분안정을 위한 증원 : -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첨단 학문분야 증원 : - ○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원확보 : + - ○ 공립대학교로서의 사회 공헌성 강화를 위한 교원확보 : - ○ 교육부 등 대내외 대학평가 대비 교원확보 : - ？？ 교원 정원 조정계획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총 장 교수 등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 교 조정 전 1 69 조정 후 1 69 증 감 - - Ⅴ 추진일정 ？？ ’19. 4~5월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19. 5. 30. : 정원 배정 붙임 1 붙임 2 (’18.4월 기준) ※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설립 구분 학교명 학생정원 (A) 교 원 법정정원 (B) 전임교원 현 황 (C, 시립대 외 현원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C) 전임교원 확보율 (C/Bx 100, %) 국립 6,628 329 288 23.01 국립 17,486 878 803 21.78 국립 5,572 263 195 28.57 국립 28,915 1,488 1,282 22.55 국립 16,759 844 813 20.61 국립 15,163 712 556 27.27 국립 8,704 411 340 25.6 국립 6,152 304 223 27.59 국립 8,440 385 312 27.05 국립 2,962 149 119 24.89 국립 17,385 817 599 29.02 국립 30,165 1,610 1,340 22.51 국립 11,016 540 376 29.3 국립대법인 30,956 1,680 2,227 13.9 10,818 491 435 24.87 국립 8,487 398 320 26.52 국립 7,293 339 276 26.42 국립대법인 12,366 568 482 25.66 국립 22,111 1,172 1,099 20.12 국립 22,047 1,144 1,052 20.96 국립 11,781 587 638 18.47 국립 9,996 457 332 30.11 국립 21,996 1,127 969 22.7 국립 16,700 826 755 22.12 국립 5,446 265 188 28.97 국립 7,448 330 209 35.64 국립 8,805 420 333 26.44 특별법국립 934 45 33 28.3 국립 3,257 163 114 28.57 국립 6,938 334 272 25.51 국립 8,322 400 270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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