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461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이현숙 정진일 이택근 03/12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 2019. 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 본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장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의 사전 승인 후 투입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 → 공사장내 비산먼지 억제 강화 필요 - 환경여견 변화로 미세먼지 비상점감조치 발령 일수(`18년과 ‘19년 비교) ？ ’18년 : 6일 ？ ’19년(1. 1~ 3. 7.) : 15일(예비 3일, 비상12일)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3항) -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 현황 및 대상 ○ 본부 사용 건설기계 574 중, 약 17%가 ′05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단위 : 대수,‘19. 3. 5. 기준) 건설기계 사용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타 총 건설기계 사용 574 113 28 66 215 16 136 노후 건설기계 사용 (′05.12.31 이전 생산) 98 30 6 25 0 0 37 ○ 저공해조치 대상 건설기계 61대 중, 약 52%가 저공해 조치 미완료 (단위 : 대수,‘19.3.5. 기준) 저공해 조치 대상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완 료 29 14 4 11 0 0 미완료 32 16 2 14 0 0 ？？ 추진계획 ○ 기 간 : ’91. 3월 ～ 연중 ○ 승인대상 : 건설기계(5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 승인권자 :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 승인절차 장비투입 전 장비사용 신고 ？ 장비현황 파악 및 승인여부 결정 ？ 공사장 장비투입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 승인 시 확인사항 - 배출가스 검사 여부(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 저공해장치 장착 여부 (5종) 구 분 대 상 적용기준 장 치 배출 가스 (매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ㅇ 2005.12.31.이전 출고 차 ㅇ 총중량 2.5톤 이상 DPF 장착(배출가스 저감장치) 엔진 교체 지게차, 굴삭기 ㅇ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구형 엔진(Tier-1)을 최신 엔진(Tier-3,4 이상)으로 교체 ○ 사후관리 - 건설사업관리(감리)사는 반입된 건설장비(5종) 승인사항을 대장으로 관리 ① 장비명, 차량번호 ② 장비 제작년도 ③ 공사장 반입 일시 ④ 저감 장치 부착 여부 ⑤ 배출가스 검사 사항(검사일, 합격 여부) 등 확인 ※ 대상 장비는 공사장 장기 상주 장비가 아니라 단기？수시로 투입되는 장비로 노후장비는 계약 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에 의거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공사장 반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행정사항 ○ 본부 발주 모든 공사장 투입 장비 사전승인 및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 - 대상 장비에 대한 승인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 ○ 안전점검 시 건설장비 관리 상태 확인(수시) : 안전관리과 - 공사장에 저공해 장치 미부착 차량 투입 여부 안전점검 시 점검 - 적발사항에 대하여 제재 조치 시행 (벌점 부과 최대 3점 가능) 붙임 : 공사장내 건설기계 출입 관리대장(양식) 1부 〈붙임 1〉 공사장내 건설기계 출입 관리대장 ○ 사업장명 : ○ 관리대상 :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 저공해 조치 여부 확인대상 : ‘05.12. 31.이전 제작 건설기계 (2.5톤 이상) 출입일자 건설기계 사양 배출가스 검사사항 확인 저공해 조치여부 (？, X) 1일 투입횟수 공사감리관 장비명 차량 번호 제작 년도 성 명 서명 2019년 3월 1일 콘크리트믹서 00서울000 2004년 “불합격” X 반인 금지 김00 서명 3월 6일 덤프트럭 00서울0000 2016년 “합격” “빈란” 2회 김00 서명 3월 8일 콘크리트 펌프트럭 00서울0000 2005년 “합격” ？ 1회 김00 서명 3월20일 지게차 00서울0000 2004년 “합격” ？ 4회 김00 서명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하루에 여러 차례 투입할 경우 1회 승인으로 반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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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부-4616

D000003576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