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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2163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승관 김정범 김종수 代김권기 03/11 강태웅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 2019년 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19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 심의위원회개최계획 201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 및 결산결과를 반영한 2019년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임. ？？ 회의개요 ○ 일 시 : '19.3.12.(화)~3.14.(목), 3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5): - 당연직(5):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안건 - 201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소요예산 : ○ 심사수당 :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9.3.12.(화)~3.14.(목) ○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3.15.(금) 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 임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기준 : '19.1월말>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2 3 4 5 6 관광체육국장 당 연 직 (재임기간) 7 평생교육국장 9 시민건강국장 8 소방재난본부장 10 정 책 기 획 관 붙 임 2. 2019년 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9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1. '1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1 20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및 조성현황 ？？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지방과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 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일자 : '07. 10월 조례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08년 기금조성 ？？ 기금운용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08년부터 '18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총 26,379백만원을 조성하였고, ○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총 21,884백만원을 사용하여 '18년말 현재 4,496백만원을 '18연도말 조성액으로 보유하고 있음. ('1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계 26,379 24,110 2,269 21,884 21,869 15 '08~'14 20,889 18,850 2,039 16,080 16,069 11 4,809 11,494 '17년도 2,619 2,500 119 1,791 1,788 3 828 5,638 '18년도 2,871 2,760 111 4,013 4,012 1 △1,142 4.496 ？？ 기금관리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18연도말 조성액 4,496백만원은 시금고 예치금(공공？정기예금)으로 전액관리 중임. (단위 : 백만원) 기 준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8. 12. 31. 4,496 4,000 496 -연도말 조성액(예치금)규모는 '17년(5,638백만원)대비 1,143백만원 감소(4,496백만원) Ⅱ 20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결과 ？？ 2018년 기금운용내역 : 총 8,509백만원 ○ '18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871백만원을 조성(전입금, 이자수입 등), '17년도 이월금(예치금 회수) 5,638백만원과 합하여 총 8,509백만원을 운영 ○ 지출 결산결과 비융자성 사업비(4,012백만원) 등으로 총 4,013백만원을 사용하여 2019 회계연도로 4,496백만원을 이월(예치금)하였음. - 조성액(2,871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760백만원, 예치금 수입 등 111백만원 - 사용액(4,013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4,012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① 이자 수입 등 ② 예치금 회수 ③ 계 비융자성 사업비 ④ 기본경비⑤ 예치금 ⑥ 8,509 2,760 111 5,638 8,509 4,012 1 4,496 수입내역(총8,509백만원) 전입금(2,760백만원),이자수입등(111백만원),예치금회수(5,638백만원) ① 전입금(2,760백만원):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고갈에 대비한 일반회계 출연금 ② 이자수입 등(111백만원) - 공공？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109백만원)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액(2백만원) ③ 예치금회수(5,638백만원):'17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 지출내역(총8,509백만원) 사업비(4,012백만원),기본경비(1백만원),예치금(4,496백만원) ④ 비융자성 사업비(총9개):편성액5,295백만원/집행액4,012백만원(집행률 75.8%) - 일반사업(8개) : 편성액 4,295백만원/집행액 4,012백만원(집행률 93.5%) ？？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149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406백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288백만원)’,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289백만원)’,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21백만원)’ 등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1개):편성액 1,000백만원/전액 불용 ※ 미집행 사유 : '18년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대형화재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⑤ 기본경비(1백만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 ⑥ 예치금(4,496백만원):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19회계연도로 이월(시금고 공공？정기예금으로 예치) ？？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주요내용 합 계 5,295 4,012 75.8%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제외시 집행률 93.5%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149 99.0% ？ 타 시？도와 공동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 서울시-6개 지자체(대구,강원,전남,경북,창원,인천) 업무협약 체결 - K-트래블버스 운영 : 총 172회 2,905명 이용(11월말 기준) ※ '18년 총 약 280회/4,000명 이용예상(12월말 기준) - 다국어 리플릿 제작 배포(12만부), 온라인 광고 실시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450 406 90.2%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 15개 시？도:거창, 경북, 고령, 고창, 영암, 완주, 전남, 전북, 정읍, 제주, 진안, 진주, 철원, 충남, 수원(지역특성화) - 지역-청소년간 교류 2,060명('18.12월말 기준) ？ 서울→지역 910명, 지역→서울 910명, 지역특성화 240명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88 271 94% ？교류협약체결 지자체간 사업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특산품 판매？운영 등 - 사업홍보:전북일보 등 57개 매체 활용,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홍보 - 민관협력세미나:'18.5.~'18.8.(총 6회) ？민선7기 지역상생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주제별 논의 - 지역상생 박람회 개최:10.27~11.4 / 상생상회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320 289 90% ？ 12개 분야 혁신정책현장 투어를 통한 서울혁신정책 공유 - 기 간:'18.1.~'18.12.(목표 : 180회, 5,000명) -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총 195회 5,106명 연수 참여('18.12월말 기준)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1 97.0%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1 차:6.26~6.27, 2·3차: 10.6~10.7 - 대상지:충북 괴산군, 경기도 여주군(MOU체결 지자체) - 시？자치구 식생활교육담당자 34명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32가족 84명 참여(총118명 참여)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2,232 92.2% ？ 지역정보의 종합적인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 규 모 : 910㎡ (지상1층 415㎡, 지하1층 495㎡) - 센터 예정지 임대차 계약('18.1완료) · 임차조건 : 보증금 6.5억, 월 임차료 4천만원(임차기간:5년) - 센터 조성공사(실시설계3월, 조성공사8월, 개관 11월)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숲 조성 250 249 99.7% ？ 서울-창녕군 협약체결('16.7.22) 협력사업(추진완료) - 내 용: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서울생태 숲 조성 - 규 모:수생식물 군락지 주변 3,500㎡ - 조성기간:'18.1.~'18.6.(실시설계 3월, 공사발주 4월, 공사준공 6월)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395 395 100%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시내버스 광고(추진완료) - 사업기간 : '18.1.18~'18.3.18(2개월) - 사업대상 : 시내버스 100대(전면래핑 광고 69대, 일반광고 31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 - ？ 타 시도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지원(예비비 성격) 2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 결과에 따라 '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반영(예치금 사항 변경) ○ 기금규모 : (변경 전) 5,781백만원 → (변경 후) 7,049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5,781 7,049 1,268 계 5,781 7,049 1,268 일반회계 전입금 2,500 2,500 - 비융자성 사업비 2,842 2,842 - 이자수입 53 53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3,228 4,496 1,268 예치금 2,936 4,204 1,268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금 1,268백만원 증액 -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금(공공？정기예금)이 4,496백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 수입계획 대비 1,268백만원 증액 - 증액사유는 '18년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1,000백만원) 및 일반사업의 집행잔액 등(268백만원)임.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1,268백만원 증액 -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1,26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2019년도 예치금을 보정한 것임. - 2019년 제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1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1. '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9. 3.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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