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731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김형태 박민제 代김권기 03/11 강태웅 협 조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고시)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2019. 제1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2.28.(목)~’19.3.6.(수) (총 4일, 공휴일 제외)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9명 - 김용직 위원장, 공순구 위원, 황동언 위원, 이대영 위원, 정진욱 위원, 박영숙 위원, 김은란 위원, 한선미 위원, 오형나 위원 ○ 심의안건 : 총 2건(규제심사)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 (입찰공고 등) 입찰 공고시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 ○ (부정행위 단속)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조합에 대하여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의무를 부과 □ 심의결과 ※ 붙임 3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일부개정안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8조 (입찰공고 등) 원안의결 (8/1/0/0) 제23조 (부정행위 단속) 원안의결 (8/0/1/0)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안 제13조 (입찰공고 등) 원안의결 (8/1/0/0) 제31조 (부정행위 단속) 원안의결 (8/0/1/0)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350천원 - 심의위원 9명 × 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35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3.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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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731

D000003575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