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25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조완석 03/11 강병호 협 조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19.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18. 12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4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5년 ~ ’18년) : 총 239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인증전환 계 239 83 24 14 9 109 68 2015년 57 33 5 4 2 13 29 2016년 56 8 11 4 3 30 22 2017년 66 22 3 3 3 35 9 2018년 60 20 5 3 1 31 8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재원을 고려하여 지정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2.12.01부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 명시 ？？ 지정기간 :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 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대면심사)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 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연도 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 및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9.03.11(월) ～ 03. 26(화)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직접 신청서류와 파일 자치구 제출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된 자료 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 성 ？ ④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신청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9.03.26(화)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03. 27(수) ～ 03. 29(금) 17:00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요건심사 - 기 간 : ’19.03.11(월) ~ 03.26(화) (16일간)/ 신청서 접수기간 중 실시 - 심사기관 : 자치구 - 심사내용 : 지정요건심사 - 요건심사 결과제출 : ’19.04.03(수) 까지 ？ 현장실사 : ’19.04.08(월) ~ 4.23(화)(16일간) ※ 요건충족기업에 한해 실시 - 실사기관 :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검토보고서 작성 :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중간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실사결과 검토보고서에 지정요건이 미충족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일시 : ’19.05.02(목) ∼ 05.03(금)(예정) ？ 주요심사기준 -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세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평가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등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대면심사(기업대표)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1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 60권 × 30천원 = 1,800천원 -심사수당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2일= 1,4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400천원 × 2일 = 8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9.03.11.(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19.03.11.(월)~03.26.(화) ？ 신청서류 보완기간 : ‘19.03.27.(수)~03.28.(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04.08.(월)~04.23.(화)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19.05.02.(목)~05.03.(금) ？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 ‘19.5월 중순 붙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2.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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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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