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관련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사전협의 의뢰 1. 도로관리과-3890호(2019.3.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치법규 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 □ 협의기관 가. 법무담당관 :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사전심사 나.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다.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붙임 : 1.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낙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11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40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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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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