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7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남규호 이춘종 임종국 03/11 하철승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9.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19년 제1차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차량 중 내용연수가 15년 이상 경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목 적 :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 일 시 : 2019.3.8.(금) 15:00~15:1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심의대상 : 총 1건 ○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용연수 15년 경과한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차량 300대 ？？ 심의결과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심의결정 ？？ 향후 추진일정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2019.3.18.(월) 限 ○ 차량 압류해제 : 2019년 4월말(예정)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17346456
20210929142819
본청
38세금징수과-5272
D0000035753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