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47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일균 정대권 03/11 권민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확정할당 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확정할당 계획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17년에 배출허용총량을 가할당한 신규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할당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 산정방법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 할당계수단위량 :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 ？ 초기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2호에 따른 2017년까지 적용되는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최종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2호에 따른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다음 5개년의 1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이전 5개년의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정할당 산정결과 ？ 대상 사업장 : 2개소 - 서울에너지공사(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주)서부티엔디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결과 (붙임 할당검토서 참조) - 서울에너지공사(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18년 운영실적으로 ‘19년도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종변경(3종에서 2종)에 따른 환경부 통합허가 계획서 작성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통합허가 승인 내용 검토 후 확정 할당코자 함 - (주)서부티엔디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NOx 5,375 (가할당) 10,750 (가할당) 6,197 5,164 4,131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자문결과 사업장 검토의견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서울에너지공사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연료사용량 단위 재검토(천㎥ → ㎥) ？ 허가서상 최대연료사용량 초과 가동 ？ 최대연료사용량 수정 가정하에 할당량 재조정 필요 할당계수는 최근연도 단위배출량에 최적방지시설 기준 대비 저감 노력을 반영한 가산율 적용하여 산정 ？ 초기할당계수 및 할당량 : 0.8234, 9,256 kg ？ 최종할당계수 및 할당량 : 0.7812, 8,782 kg 2018년 가할당량 과 변경 NOx 배출량 간 차이에 대한 소명 필요 ※ 향후 종변경(3종에서 2종)에 따른 통합법 허가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변경허가시 NOx 총량 재할당 재검토 필요 ？ 향후 종변경(3종에서 2종)에 따른 환경부 통합허가 계획서 작성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통합허가 승인 내용 검토 후 확정 할당 예정임 ㈜서부 티엔디 할당계수단위량 단위 또는 자리수 재검토 산정된 배출허용총량에는 수정？보완 사항 없음 o 할당계수단위량 단위 또는 자리수 수정하여 배출허용총량 확정할당 ？？ 향후계획 ？ 확정할당 결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보 및 대기총량관리시스템에 입력 ？ 확정할당 대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의 변경사항에 확정할당 내용을 기재하여 허가증 재발급 붙임 1. 총량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확정할당 검토서 1부. 2.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자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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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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