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638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서세환 진경식 전결 03/11 김성보 협 조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9.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장이 우리시로 요청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 도정조례 제14조제3항5호에 해당되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인가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전액 보조 ？ 종로구 도시개발과-3485(2019.3.8.)호 ？？ 2019년도 사용비용보조 예산현황 ？ 예산액 및 집행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4,600 4,600 0 4,600 170 4,430 ？？ 추진경위 ？？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내역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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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주거정비과-3638
D00000357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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