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2076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영근 이재화 박경환 03/08 代김권기 협 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SEEA 적용 사례 조사 용역 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평가협업담당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SEEA 적용 사례 조사 용역 계획 ‘SEEA’ 해외 도입 사례 분석 및 SEEA의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어코자 함 ※ SEEA((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 환경 경제 통합 계정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추진 목적 ○ SEEA(환경경제통합계정) 적용 사례 검토 및 중앙 정부(통계청, 한국 은행, 환경부)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도출 ○ SEEA와 서울시의 지속가능지표들(SDGs) 및 행복지표간 연관성 규명 및 SEEA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SEEA 적용 사례 조사」 ？？ 용역기간 : ’19.3 ~ 10월(7개월) ？？ 용역내용 ○ SEEA 도입 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 전략 ○ SEEA 도입 후 시정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수행방법 : 수의계약체결 ？？ 수행기관 : ？？ 소요예산 : 15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과 업 세 부 내 용 ？？ SEEA 도입 사례 분석 및 한국의 도입 지연 사유 규명 ○ 1993년 이래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SEEA 관련 정책 분석 및 현재 동향 파악 ○ SEEA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 및 도입을 위한 계획과 실행 과정 분석 ○ 우리나라 SEEA 도입 시도 및 현황 및 지연 사유 ○ 우리나라 SEEA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준비 ？？ SEEA 계정과 지속가능발전 지표들과의 연계 ○ 지표별 개발목적 및 활용의 차이 및 통합 활용시 시너지 효과 규명 ○ SEEA 계정 세부 구성별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와의 연계 방안 < SEEA 세부 구성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 > ◆ SEEA 세부 구성 : 물적플로우계정, 환경활동계정, 환경자산계정, 특별 계정 ◆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 : 지속가능발전지표, 서울SDGs2030 지표, 행복 지표 환경경제계정의 체계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s) 물적플로우 계정 물질플로우 계정 (Material Flow)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대기배출계정 수계배출계정 폐기물계정 에 너 지 계 정 물 계 정 에너지플로우계정 물플로우계정 ▲ ▲ 환경활동계정 환경보호 지출계정 (EPEA) 환경재화 및 서비스 통계(EGSS) 환경자산계정 광물·에너지, 토지, 토양, 산림, 수산자원, 기타 생물자원, 수자원 생태계 계정 ？？ SEEA 도입 후 시정과의 연계 방안 제시 ○ SEEA 도입시 서울 시정 변화에 대한 전망 ○ SEEA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 역할 설정, 중앙정부(통계청, 한국은행, 환경부)와의 협력방안 제시 4 향후계획 ？？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3월 ？？ 용역 시행 : ’19.3 ~ 10월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5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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