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15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장수련 박영서 권완택 03/08 하종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주무관 백종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 격년 단위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지역중소건설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산업자 의 보호 및 공사발주 참여확대를 위해 2010년「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그간, 2차에 걸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연구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 실행과제 도출에 한계가 있었음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성과유도를 위해 기존정책 및 제도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시행을 목표로 연구 추진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연구용역 ？？ 용역기간 : ？？ 과업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체계 수립 ○ 계획기간(2020~2021년)의 서울지역 건설경기 전망 분석 ○ 지역(중소)건설업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수립 ○ 서울지역 건설업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건설산업 정책·제도 운용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서울시 3不 대책의 정책평가 등을 통한 보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 서울시 발주공사의 지역중소업체 참여 확대 방안 - 기술우수업체 성장 지원 및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 건설분야 일자리 개선대책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現 지역업체 보호·발주제도의 운영개선사항 및 조례개정 건의사항 등 ？？ 소요예산 : 3 수행기관 선정(계약) ？？ 입찰 및 계약방법 : ？？ 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동이행방식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 ※ ①「 ②「 ③「 ○ 낙찰자 결정방식 :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 추진 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업체선정) 계약체결 사업수행 ○ 제안서 평가 : 정량적) : 담당자 평가 (연구인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등) - 기술평가 정성적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 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제고, 건설정책 강화(일반회계), 건설업 등록 및 처분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5일) ································· ○ 입찰공고 의뢰 및 공고(10일)·································· ○ 제안서평가 및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체결 및 용역 수행·········································· 붙 임 1. 과업내용서 (안) 1부. 2. 제안요청서 (안) 1부. 3. 용역 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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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건설혁신과-3015
D00000357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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