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23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정희선 김영복 03/08 박봉규 협 조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 2019.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환경보건법 관련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발생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20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18.7)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2019.1.1. 기준 / 단위:개소) 총 계 보 육 실 놀 이 시 설 소 계 기존 적용 시설 ’18.1.1적용 (430㎡미만 민간어린이집 소 계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어린이집 놀이제공 영 업 소 식품접객업 소 아동복지시 설 기 타 14,609 5,990 2,850 3,140 8,619 5,677 1,527 999 112 96 43 165 ※ 환경보건법 시행령(’15.8.11.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학교는 제외 ※ 기타시설 : 의료기관, 목욕장, 대규모점포 등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총 계 실 외 실 내 소 계 어린이집 놀 이 터 아파트 놀이터 공 원 놀이터 기타 소 계 어린이집 보 육 실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놀이제공시 설 기타 4,970 2,959 86 830 2,027 16 2,011 1,836 22 103 50 ○ 점검방법 구 분 기준초과 조치현황 시설 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개선완료 이행 중 계 총 계 251 1 230 2 14 4 138 113 실외 소 계 48 1 33 2 8 4 23 25 어린이집 4 - 1 1 1 1 - 4 아 파 트 41 1 31 1 5 3 22 19 공 원 3 - 1 - 2 - 1 2 실내 소 계 203 - 197 - 6 - 115 88 어린이집 201 - 195 - 6 - 115 86 놀이제공업소 1 - 1 - - - - 1 기타 1 - 1 - - - - 1 <점 검 결 과> - 총 251건이 초과 ⇒ 문, 벽의 마감제의 중금속 초과가 230건(92%)으로 제일 많음 - 장소별 기준초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실이 201개소 80%, 아파트 놀이터가 41개소로 16%임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138건 55%, 의견진술·개선명령 등 진행중이 113건 45%임 Ⅲ 2019년 점검계획 ？？ 점검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 ？？ 점검기간 : ’19년 3 ~ 11월 ？？ 점 검 반 :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편성 (환경부 합동점검,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관리부서와 협의) ？？ 추진방향 ○ 도시공원 관련부서(녹지) 및 주택가 내 놀이터 관련부서(주택)와 협의조정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환경부 합동점검 적극 활용(환경부 용역 계약 시행 후) ○ 최근 3년간 미점검 시설 및 ’18.1.1.법 적용 되는 어린이집 중 환경부·합동 미실시 시설 우선 점검 ？？ 점검사항 대상 점검항목 점검 내용 및 방법 구 분 1호 2호 가목 2호 나목 3호 4호 5호 가목 5호 나목 1호 사용재료의 부식, 노화 등에 대한 육안검사 2호 가목 페인트,마감재 등의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검사 나목 서류확인 (실내공기질 검사성적서) 3호 목재 마감재(벤치·정자·울타리 등) 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4호 토양에 대한 중금속·기생충 정밀검사(공원녹지정책과 협조) 5호 가목 합성고무바닥재(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나목 합성고무바닥재(폼알데하이드) ※ 중금속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어린이집 · 놀이시설 실내 O O O - - O O 실외 O O - O O O O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부적합 시 - 자체점검의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의 경우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이 모래로 시공된 업소는 반드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검사소에 기생충란 검사 실시 ○ 환경유해인자 시료채취방법 및 기록부 양식 [붙임2] 참조 작성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점검표등) ⇒ 서류확인 육안검사 중금속간이측정 시료채취 ⇒ 중금속간이측정 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시 《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 시 대행업체에서 검사 ⇒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확인 Ⅳ 행정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분기별 ？？ XRF 장비 지원 : 장비 미보유 자치구 붙임 1. ’18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및 ’19년 목표 1부. 2. 시료채취방법 및 기록부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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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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