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80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이준학 03/08 최순옥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주민이 직접 운영 중인 공동체 공간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추진계획(`18. 11. 6.) ？？ 추진배경 < 시？구 공통 >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주민들이 실제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자치구 > ○ 자치구 단위로 공동체 공간을 찾아 공간 간 협력관계를 만들고 주민모임과 연계활동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추 진 경 과 〉 ○ 모니터링 TF 추진(3회) - 구성: 10명(지역과 2명, 시 센터 2명, 구 마을부서 3명, 구 센터 4명) - 회의내용 ？1차회의(19.1.29.)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에 대한 공유 등 공감대 인식 ？2차회의(19. 2.8.) : 자치구 추진계획 공유 등 사업 범위, 목표, 역할 논의 ？3차회의(19.2.15.)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논의 결정 ○ 자치구 의견수렴 : 2019. 3. 7.(목)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6342 담당:박성균☎6343 2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조사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구로 활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환경 마련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실시 ○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공동체공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도출 ○ 주민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공동체 공간 간 연계 환경 마련 ○ 자치구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 참여와 모니터링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월 ~ 8월까지 ○ 조사대상 : 공동체 공간 -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및 자치구에서 공동체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곳(마을활력소, 자치구 자체조성 및 관리 공동체 공간 등) ○ 조사방법 : 시(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구(자율 선택) ○ 조사단계(수준) - ① 자료수집 및 정리 → ②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 → ③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조사 → ④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 공동체 공간 〉 ？？ 정 의 :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공간 ？？ 공동체 공간의 요건(래디컬 스페이스, 마거릿 콘 2013) - 내？외부자 구별이 미약해 다양하고 이질적 집단들이 모일 수 있는 곳 - 개방적인 동시에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곳 - 단순한 사교 공간이 아닌 어떤 공동의 가치와 실현을 보유한 곳 - 누구나 발언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원칙이 통용되는 곳 - 회원들의 집단적 운영, 혜택의 분배가 곧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는 곳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12.7.) 2 절차별 사업내용 참여현황 조사 → 공간 리스트 확보 및 공유 → 업체 선정 → 조사자 현황제출 → 시 시+구+ 마을센터 시 구 `19.3월중 `19.3월중 착수보고회 → 모니터링 → 중간공유회 → 최종보고회 업체(시+구+ 마을센터) 시+구+ 마을센터+업체 시+구+ 마을센터+업체 업체(시+구+ 마을센터) `19.4월 `19.4~6월중 `19.6월중 `19.7월중 <조사단계별 세부내용〉 ①단계 : 자료수집 및 공유(전 자치구 필수) - 시？구 보유 자료와 타 부서에 있는 공동체 공간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를 시(센터)와 구(센터)간 공유 ②단계 : 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자율) - 공간주소, 공간연락처, 운영시간 등 주민에게 홍보하는 정보 조사 ③단계 :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조사(자율) - ②자료와 공간운영자 연락처, 이메일 등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조사 ④단계 :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자율) - ②+③자료를 기반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간 역량 및 운영실태 조사 ？？ 참여현황 조사 ○ 기 간 : 2019. 3. 14.(목)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모니터링 참여코자 하는 자치구 ○ 참여방법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붙임2) 제출 - 자치구 참여 신청현황을 용역업체 과업 내용에 적용 예정 ※ ②~④단계 참여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 - 운영지원 : 조사방법 마련 및 조사자 교육 등 - 예산지원 : 참여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80천원 ~3,200천원)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 및 공유 ○ 수집기간 : 2019. 3. 29.(금)까지 공유 ○ 수집 및 공유주체 : 시(+센터), ①조사단계 자치구(+센터) ○ 수집대상 : 공동체 공간 구 분 필 수 자 율 비고 시 ？？공동체 공간 모집 ？？시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구 ？？마을활력소 ？？공간지원사업 ？？자체 운영？관리 공간 ？？구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 12월)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를 참조하여 자료수집(붙임 1) ○ 추진방법 - 시？구 마을부서에서 공동체 공간 운영하는 부서에 자료 요청 - 시？구 마을센터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관리하는 자료 정리 - 시(센터)？구(센터)에서 수집된 자료 수합 및 공유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식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19. 8월 ○ 사업내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자치구 조사자 교육 등 ※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 조사자 현황 제출 ○ 일 시 : `19. 3. 29.(금)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 ○ 내 용 :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여 제출 - 조사자는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사업지기, 마을센터 직원 등 자체 결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19. 4. 8.(월)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조사자(필), 마을부서？센터) ○ 내 용 : 모니터링 세부계획 안내 및 조사자 교육 등 ？？ 모니터링 추진 ○ 일 시 : `19. 4~6월중 ○ 추진주체 : 시(+센터, 용역업체 등),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센터) ○ 모니터링 방법 구분 서울시(지역과+센터) 자치구(마을부서+센터) 조사 대상 ？？마을활력소(전수조사) ？？그 외 공간(표본조사) - 자치구 자체 관리 공간 등 공간 유형별로 표본조사 ※ 공간운영자(지원관), 주민참여단 (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마을센터, 전문가 등 ？？자체 운영？관리 공간 ？？그 외 공간 ※ 주민참여단(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사업부서 등 ※ ②~④ 조사단계 참여 신청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조사자 ？？시(센터)+업체 - 자치구에서 자율참여 가능 ？？마을지원활동가 등 - 자치구(센터)에서 동행 내용 ？？②~④ 조사단계 수행 - 자료수집부터 실태파악 ？？②~④ 참여 단계에 맞춰 추진 - 단계에 맞는 조사방법 등 지원 방법 ？？설문 및 현장 인터뷰 ？？전화 및 현장 인터뷰 등 용역업체(사업수행기관) ？？ 현장 인터뷰 자료와 설문 자료 분석 정리 - 공동체 공간 현황조사 자료정리 ⇒ 마을정보지도 등록 -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정리 ⇒ 공간 현황 자료집 - 활성화 방안 제안 ⇒ 2020년 사업 개선 ？？ 중간공유회 ○ 일 시 : `19. 7월초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진행상황 공유 ？？ 최종보고회 ○ 일 시 : `19. 8월말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용역 결과 보고 < 용역결과 활용 〉 ？？ 공동체 공간 간 상호 돕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동체 공간 정보 자료로 활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2020년 마을 공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마을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하여 우수 운영 공간 발굴 및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보급에 활용 3 소요예산 ○ 용역업체 위탁수행 : 50,000천원 ○ ②~④조사단계 참여 자치구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최대 2단계 참여시 800천원(10일 규모), 3단계 참여시 1,200천원(15일 규모), 4단계 참여시 3,200천원(40일 규모) 지원 - 지원규모는 조사 규모와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 부터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진행 - ②~③단계 까지는 필수 참여, ④단계는 자율 참여 ○ 예산 집행방식 - 용역업체 위탁수행은 시(사무관리비)에서 직접 집행 - 사업비는 자치구 신청에 따라 진행 ？？시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자치구에서 조사자 활동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후 시에서 집행) ？？구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구로 예산교부 후 자치구에서 집행 (조사자가 일지 등 작성 후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 ※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예산을 받아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자치구중 마을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곳은 시에서 보조금심의(3.20) 진행 - 민간단체(자생단)에서 추진하는 자치구는 심의자료(추진계획)를 3.14.까지 제출 4 행정사항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신청서 3. 14일 까지 제출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①단계) 및 3. 29일 까지 공유 ○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자치구 조사자 현황 3. 29일 까지 제출 ※ 기관별 역할 시(센터) 구 마을부서 구 마을센터 용역업체 공간목록 수집 공유 용역업체 선정 운영 사업비 지원 사업비 등 예산집행 보조금 심의 관계자 회의 추진 조사자료 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예산교부 (선택)조사자 제출 및 활동 확인 (선택)조사 참석 조사자료 정리？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조사자 추천 및 지원 (선택)조사 참석 (선택)활성화 전략 제안 조사방법 등 마련 조사자 교육 자료 정리 분석 현황, 발전방안 등 연구자료 제작 붙임 1. 공동체 공간 연구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 1부. 2.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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