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진철웅 하대근 03/08 이성창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발간 계획 2019. 3.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발간 계획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18.11.13)과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그간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사전협상제도를 개선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247호, '18.11.13)함 Ⅱ 발 간 목 적 ？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시,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을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 필요 Ⅲ 발 간 계 획 ？ 제 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사전협상제도 개요 ？？사전협상 관련 법령 및 조례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시행규칙 ？？사전협상 운영지침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도개선 관련 방침서 등 ？？사전협상 완료사례 ？ 발간부수 : 총 30부 ？ 발간 예정일 : 2019. 3. 15.(금) ？ 소요예산 : 1,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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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242
D000003574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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