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11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민정 정승원 유충렬 03/08 김재학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인철 담당자 박정현 2019년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1 Ⅲ.추진전략 및 비전 5 Ⅳ.분야별 세부계획 6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6 1) 특수건강진단 실시 6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7 3) 힐링프로그램 운영 9 4)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0 5)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11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12 1)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2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14 3)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17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9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9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0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20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21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22 6)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23 2019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안전·건강·후생 복지 집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사기진작과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소방청「2016 ~ 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市 안전지원과-4631(2019.3.4.)호「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필요 ○최근 5년간(’14~’18)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250명(57.1%)【화재진압 92,구조활동 55,구급활동 103】 - 소방훈련 :67명(15.3%)【교육훈련 50, 체력단련 17】 - 예방활동: 28명(6.4%)【장비점검 14, 소방지원 14】 - 기 타 : 93명(21.2%)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438 250 92 55 103 67 50 17 28 14 14 93 2018년 143 83 37 13 33 20 13 7 10 5 5 30 2017년 136 69 27 13 29 14 10 4 9 5 4 44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7 2 5 5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1 1 0 8 2014년 48 31 10 12 9 10 10 0 1 1 0 6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438명(연평균 87.6명)으로 소방공무원 5년간 연인원(34,756명)의 1.26%를 차지함. [ 양천소방서 최근 4년간(2015~2018) 공상자 현황 ] ？ 년도별 공상자 현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명 3명 4명 4명 4명 ？ 치료기간별 현황 계 12주미만 12주~23주 24주~35주 35주 이상 15명(100%) 7명(46.7%) 4명(26.7%) 2명(13.3%) 2명(13.3%) ？ 발생원인별 현황 계 재난현장활동 기타활동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점검 훈련 출퇴근 기타 15명 9 4 3 2 6 2 1 1 2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필요 □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종합결과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 + 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시인원 38,449 40,840 43,020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4,035 27,803 26,901 발생률 62.5 68.1 62.5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722,384 1,965,645 2,023,574 발생률 24.0 22.6 22.4 □ 정신건강 설문조사 현황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 및 타직군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대책 필요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일반인 0.5% 1.5% 8.1%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 유형별 결과 ○ 직업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년 (실시인원 43,020명) 유형 소음성질환 난청등 귀 관련 질환 광물성분진직업성질환 카드뮴 일산화탄소 인원(명) 5,201 472 387 373 320 비율(%) 12.1 1.1 0.9 0.9 0.7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소음성난청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난청등 귀 관련 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170 796 658 330 294 비율(%) 8.4 2.1 1.7 0.9 0.8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소음성난청 카드뮴 광물성분진직업성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028 1,260 518 410 374 비율(%) 7.9 3.3 1.3 1.1 1.0 ○ 일반질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년 (실시인원 43,020명) 유형 고지혈증 소음성질환 당뇨 고혈압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11,394 5,325 4,090 3,924 3,538 비율(%) 25.1 11.7 9.0 8.7 7.8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소음성질환 당뇨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10,422 3,869 3,839 3,371 3,104 비율(%) 25.5 9.5 9.4 8.3 7.6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고지혈증 소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인원(명) 8,954 3,148 3,028 2,593 2,429 비율(%) 23.3 8.2 7.9 6.7 6.3 □ 자살자 현황 (최근 5년) ○ 최근 10년(‘09~’18)간 자살자는 年 8.4명 발생(동 기간 순직자는 年 4.7명) ？ ’17년 15명 ？ ’18년 9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자살자 감소 추세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현황> 시도 총계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전국 84명 9 15 6 12 7 7 6 9 6 7 서울 15명 1 5 1 2 1 1 0 2 0 2 ○ 최근 10년(‘09~’18)간 자살 원인 추정 결과 시도 추정 결과 반영 ？ PTSD 등 우울증, 가정불화, 신변비관, 원인미상, 채무 순으로 나타남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추정원인> 합계 우울증 등 가정불화 신변비관 채무 미상 84명 26명 19명 18명 10명 11명 100% 30.1% 22.6% 21.4% 11.9% 14.0%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⑤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1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진단대상 : 268명 ？？ 소요예산 : 93,800천원(1인당 350천원) ？？ 진단기간 : 3월 ~ 6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37개소(서울시소재 중 희망기관 파악 후 시행)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 :　1,891명(23.2%) ② 소음성 질환 : 1,173명(14.4%) ③ 당뇨 : 683명(8.4%) ④ 고혈압 : 627명(7.7%) ⑤ 기타흉부질환 : 581명(7.1%)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위험군이 나타남 ※ 2018년 6,878명 중 치료필요군 369명(5.3%)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일반인 0.5% 1.5% 8.1%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 사업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19.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월중 실시예정) - 기 간 : 2019. 3월 ~ 12월 (약 10개월간) - 예 산 : 436백만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7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자살우려자 관리) : 자살우려자 위기개입 상담 - 직장 내 갈등관리？조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 심리안정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 분기별 1회 PTSD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상담실(서울소방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확대설치 : 전 기관 설치 완료 (총 123개소) - 우리서 5개소 설치완료(현장대응단 및 목동센터, 동료심리상담사 배치)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양천소방서 · 서남병원 MOU 체결 운영 ○ 체결일 : 2016.11.25.(금)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 :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3]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7월 ～ 8월, 3회) [201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1월, 2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8월 ∼ 9월, 3회) [2015]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11월∼12월, 6회) [2016] PTSD 고위험군 및 업무과중 : 274명(5월∼12월, 4회) [201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58명(10월∼12월, 2회) 가족과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224명(11월∼12월, 7회) [2018]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 375명(3월∼12월, 5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01명(3월, 10월, 2회 실시)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4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뇌질환 의심자 100명 ○ 소요예산 :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건강한 삶”,“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5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 총 4개소 운영 중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 예 산 : 398,000천원(※2019년) / 시 행 일 : 2019년 3월중 실시 예정 ○ 운영방법 -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이용현황 (※2018년) - 인원 : 3,233명, 예산: 252,501,370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1 내과 827 25.6 1 정형외과 98,509,250 39.0 2 정형외과 785 24.3 2 내과 49,193,460 19.5 3 재활의학과 277 8.6 3 신경외과 22,866,680 9.1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 진료비용 비고 1 보라매병원 1,429 116,286,080 2 서울의료원 1378 89,344,850 3 강남분원 15 188,810 4 서울백병원 414 25,179,290 총계 3,233 252,501,37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1권역 인근 119안심협력병원 추가 지정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할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상황에 따라 변동) 비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부재시 업무 대행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총괄계획수립 및 안전관리분야) ？ 장비회계팀장(건강증진 및 맞춤형 후생복지분야)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직원중 최상위 직원) ？ 지휘팀장(1,2,3팀) ？ 센터별 출동시 각 센터 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지휘차 출동시 지휘팀 안전담당 ？ 센터별 출동시 각 센터 팀장 차순위 ？ 차량 단독 출동시 차량탑승 대원 중 선임자 ？ (현장안전검관 지정)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출동대별(진압대,구조대,구급대)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 유지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등(서울보건안전규정 제35조 제36조 관련) 사고발생 긴급(응급)조치 (최우선) 활동중지 대원대피 사고조사 보 고 ＊ 안전사고 발생현장 원상태 보존,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 훼손 금지 예외) 사고자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 안전사고 유형별 조사부서 분 야 별 유 형 별 담 당 부 서 본 부 우리서 총 괄 보건안전관리업무 총괄 안전지원과 소방행정과 재난대응 화재진압ㆍ조사활동 대응전략팀 화재조사팀 대응총괄팀 지휘팀 인명구조활동(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대책팀 구조팀 구급활동 구급관리팀 구급팀 안전지원 안전교육활동 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소방차량운행(정비활동 포함) 장비관리팀 장비회계팀 ？？ 현장안전조사팀 구성？운영기준 현장안전조사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변경전 변경후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 3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소방청 ？？ 현장안전조사팀 편성 및 임무 구 분 소 속 주 요 임 무 직 책 현장사고조사지휘 현장조사 부서 장 총 괄 팀 장 사고조사팀 부서 담당 총괄안전담당 - 기록정리 및 작성(보고) 등 - 사고 경위 ？ 보고 ？ 조치 등 유형별 담당 안전담당 현장조사팀 〃 - 사고현장 관련 전반적인 사항 (현장도면, 현장조치) 등 재난조사 재난감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예정(개정 전까지 변경전으로 운영) ？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현장안전조사팀을 안전사고 조사위원회로 격상하여 설치와 운영 등 관련사항 규정 개정 및 법제화 - 단계별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까지 제도 공백 문제 해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훈령) 개정(’19. 5)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개정(’19. 11. 이후).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부상 1주 미만 또는 경미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 일 경우 내부결재 보고기간 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붙임2의 첨부1호)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붙임2의 첨부2호) 사고발생 즉시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② 안전사고 발생부서 보고기간 보고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 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 발생부서(출동대) 전직원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 ※ 화재방어검토회의 등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 보고문서(검토평가서) (붙임2의 첨부3호) ③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 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필요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 및 총괄부서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부상 1주 이상 또는 본부 지시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일 경우 내부결재 통보(보고)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붙임2의 첨부1호)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붙임2의 첨부2호) 사고발생 즉시 소방서 유형별 담당 (현장조사 책임부서) ②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통보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붙임2의 첨부4호) ※ 부서별 취합관리 문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및 발생대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이내 소방행정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본부에 안전사고 보고 ③ 안전사고 총괄부서(소방행정과) 통보기간 통보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대 상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발생부서(출동대) ？ 안전사고 현장조사책임부서장 및 담당자 ？ 현장대응단장(진압팀장) 및 안전담당(계획)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 ※ 보고문서 - 발생보고서 - 발생대장 - 조사보고서 - 검토평가서 (붙임2의 첨부1,2,3,4호) ④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총괄부서 ＊ 본부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기준 ？ 우리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행정팀 유선보고 및 문서보고 ？ 본부보고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안전사고 사례전파(전 소방관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조사☞소방활동안전관리) 등록 : 15일이내 ？ 행정포털게시판(정보공유☞소방재난본부☞현장안전) 게시 : 15일이내 ？ 소방서내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 현장안전조사팀(소방서) 구성 현장조사 대상 - 본부에서 필요 시 지시한 안전사고 대상(부상 1주 이하 및 경미한 부상 예외 라도) ？ 소방서내 안전사고 미발생시에도 본부보고 사항(현장적발로 보도매체 등 인지시) ？ 기타 처리사항(자체 처리) - 기타활동(출ㆍ퇴근, 체육행사, 질병 등)의 처리 - 6개월 이내 누적되고 점진적인 부상 및 후천적인 공상자 발생 경우 예)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의한 , 구급차내 정상적인 들것 작업 등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 완화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입원위로금, 자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인원/금액) ’18년 → 53명/52,141,400원 ※‘17년→34명/31,098,740원 ★ ’19년도 73,013,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19년도 관련예산 1,000만원 편성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변 경 전 변 경 후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입원기간 1주이상 2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4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9.1.1 ~ 12.15. (복지카드는 ’19.1.1 ~ 11.30.) ○ 2019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360 39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19년 예산 : 12,735,000천원(단체보험료 830,000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생명상해보험 보장액 3억원중 1억원은 예산지원(830,000천원) ○ 2019년 복지항목 사용 확대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19년 예산 : 33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무주택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30,000천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료 : [대출금액 x 0.728% x 2년]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19년 예산 : 4,0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별 추천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19년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 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19년 콘도 운영 예산 : 1,060,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460,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집중된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22구좌 / 3,990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ES리조트 일성콘도 용평리조트 122구좌 3,990실 46구좌 1,710실 35구좌 1,050실 28구좌 840실 8구좌 24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5 ？？ 추진배경 ○ 2016년 4월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건의수용 ○ 2017년 6월 : 19대 문재인 대통령 용산소방서 격려 방문 시 건의 수용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및 투자사업 관리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설치공사 후 2020년부터 개원 및 운영 ○ 추진장소(2개소) : 소방행정타운 내, 용산소방서 별도건물 - 소방행정타운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10-26 일대(2/0층, 240㎡, 정원 30명, 신축) - 용산소방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2/0층, 241㎡, 정원 30명, 개？보수) ○ 소요예산 : 1,206,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소방행정타운 용산소방서 비 고 계 850,475 409,525 공사비 750,475 309,525 설계비, 감리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물품일체 ○ 운영방법 : 민간위탁(착수시기 2020년부터) ？？ 세부추진내용 ○ 영유아보육법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계, 공사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 직장어린이집 세부운영 계획(교직원 채용, 운영규정 등) 별도수립 - 직장어린이집 운영 목표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직장어린이집 내부 환경 구성 및 교구에 따른 기본운영 목표 수립 ○ 개원 준비 - 각종신고, 보험가입, 원아등록(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교직원 관리계획 수립 -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6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가정의 날 공연？영화 관람 행사 시범추진 및 정례화(`14년~`17년) - 가정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 후 가족과 공연(영화) 관람 기회 제공 ※ 선착순 방식으로 격무부서 및 교대근무여건 등의 제약으로 참여에 제한 ○ 「공연 ？ 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가정의 날 공연관람 행사 종료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 ？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후생복지포털 내 예매시스템 무상 구축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10매(1매 6천원) ○ 소요예산 : 283,000천원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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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411

D0000035738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