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결 재 조혜윤 김희연 03/08 代오창원 협 조 명에 의하여 <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수원시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3. 8. 보 고 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희연 보 고 자 : 지방행정주사 조혜윤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3. 6.(수)~3.7.(목), 2일간 건 명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 용 □ 출장개요 ？ 출장일시 : 2019. 3. 6.(수)~3. 7.(목), 2일간 ？ 출장장소 : 광주광역시청(3.6), 경기도 수원시청(3.7) ？ 출 장 자 : 김희연 인권영향평가팀장, 조혜윤 주무관 ？ 출장목적 :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출장 결과보고 < 광주광역시 : 민주인권과장,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건축 및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TF 구성 ？ 자치법규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MOU 체결하여, 분야별 전문가가(교수) 권고안 작성(건당 수당 지급, 5일 이내 작성) ▶ 전직원 대상, 조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건축시설물 : ① 과업지서서 ② 전시설계 ③ 건축설계 ④ 공정(70~80%) 4단계에 걸쳐 인권영향평가 실시 ⇒ 빛고을안전관 : 설계공모작에 대하여 ②번 단계 진행중 ※ BF(Barrier Free)담당과장이 발주부서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 사업(정책) : 매년 인권위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계획 ⇒ 행사(19년 진행) : 노인/장애인/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전문가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작성중(19.3월말 확정예정) 내 용 < 경기도 수원시 : 인권정책팀장,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자치법규, 정책(인권위 내부위원 구성, 4명) 단, 건축시설물의 경우 내/외부위원 구성 (7명 : 인권위원 2, 건축과 교수 3, 건축전문가 1) ？ 자치법규 :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권고안 작성, 사후평가만 실시 ▶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내외부에 인권영향평가 중요성을 인식.확산시켜 직원 부담감 완화하여 상호 신뢰구축 → 의원발의 조례도 사전에 시의원이 인권센터에 검토 의뢰함 ？ 건축시설물 : ① 사전평가(부지 현황조사, 주민/직원 설문조사) ②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인권적 설계지침 반영 ③ 설계업체 선정시, 인권 배점 반영(인권위원 1명 들어감)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장기) → 용도별로 샘플링 추진예정 : 1) 완료 후, 다음 2) 추진예정 1) 지동 주민센터 2) 복지관 3) 도서관 4) 체육시설 5) 공원 6) 도로 → 지동 주민센터 : 예산증액(80억 → 230억), 20년 완공예정 ▶ 사후평가 다수 시행 후, 사전평가 진행중 (지동 주민센터) ？ 사업(정책) : 일반평가(의뢰) 및 특정평가(이슈가 되는 것) 진행 ① 국장이상 결재문서에 체크리스트 추가 ②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는 ①에 성별,인권,갈등 체크리스트 추가 비 고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3. 6.(수)~3.7.(목), 2일간 건 명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 용 □ 출장개요 ？ 출장일시 : 2019. 3. 6.(수)~3. 7.(목), 2일간 ？ 출장장소 : 광주광역시청(3.6), 경기도 수원시청(3.7) ？ 출 장 자 : 김희연 인권영향평가팀장, 조혜윤 주무관 ？ 출장목적 :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출장 결과보고 < 광주광역시 : 민주인권과장,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건축 및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TF 구성 ？ 자치법규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MOU 체결하여, 분야별 전문가가(교수) 권고안 작성(건당 수당 지급, 5일 이내 작성) ▶ 전직원 대상, 조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건축시설물 : ① 과업지서서 ② 전시설계 ③ 건축설계 ④ 공정(70~80%) 4단계에 걸쳐 인권영향평가 실시 ⇒ 빛고을안전관 : 설계공모작에 대하여 ②번 단계 진행중 ※ BF(Barrier Free)담당과장이 발주부서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 사업(정책) : 매년 인권위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계획 ⇒ 행사(19년 진행) : 노인/장애인/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전문가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작성중(19.3월말 확정예정) < 경기도 수원시 : 인권정책팀장,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자치법규, 정책(인권위 내부위원 구성, 4명) 단, 건축시설물의 경우 내/외부위원 구성(7명 : 인권위원 2, 건축교수 3, 건축전문가 1) ？ 자치법규 :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권고안 작성, 사후평가만 실시 ① 국장이상 결재문서에 체크리스트 추가 ②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는 ①에 성별,인권,갈등 체크리스트 추가 ▶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내외부에 인권영향평가 중요성을 인식.확산시켜 직원 부담감 완화하여 상호 신뢰구축 → 의원발의 조례도 사전에 시의원이 인권센터에 검토 의뢰함 ？ 건축시설물 : ① 사전평가(부지 현황조사, 주민/직원 설문조사) ②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인권적 설계지침 반영 ③ 설계업체 선정시, 인권 배점 반영(인권위원 1명 들어감) ⇒ 지동 주민센터 : 예산증액(80억 → 230억), 20년 완공예정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장기) → 용도별로 샘플링 추진예정임 : 1) 완료 후, 다음 2) 추진예정 1) 지동 주민센터 2) 복지관 3) 도서관 4) 체육시설 5) 공원 6) 도로 ？ 사업(정책) :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3. 6.(수)~3.7.(목), 2일간 건 명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 용 □ 출장개요 ？ 출장일시 : 2019. 3. 6.(수)~3. 7.(목), 2일간 ？ 출장장소 : 광주광역시청(3.6), 경기도 수원시청(3.7) ？ 출 장 자 : 김희연 인권영향평가팀장, 조혜윤 주무관 ？ 출장목적 : 인권영향평가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출장 결과보고 < 광주광역시 : 민주인권과장,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건축 및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TF 구성 ？ 자치법규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MOU 체결하여, 분야별 전문가가(교수) 권고안 작성(건당 수당 지급, 5일 이내 작성) ▶ 전직원 대상, 조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건축시설물 : ① 과업지서서 ② 전시설계 ③ 건축설계 ④ 공정(70~80%) 4단계에 걸쳐 인권영향평가 실시 ⇒ 빛고을안전관 : 설계공모작에 대하여 ②번 단계 진행중 ※ BF(Barrier Free)담당과장이 발주부서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 사업(정책) : 매년 인권위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계획 ⇒ 행사(19년 진행) : 노인/장애인/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전문가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작성중(19.3월말 확정예정) < 경기도 수원시 : 인권정책팀장,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 자치법규, 정책(인권위 내부위원 구성, 4명) 단, 건축시설물의 경우 내/외부위원 구성(7명 : 인권위원 2, 건축교수 3, 건축전문가 1) ？ 자치법규 :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권고안 작성, 사후평가만 실시 ① 국장이상 결재문서에 체크리스트 추가 ②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는 ①에 성별,인권,갈등 체크리스트 추가 ▶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내외부에 인권영향평가 중요성을 인식.확산시켜 직원 부담감 완화하여 상호 신뢰구축 → 의원발의 조례도 사전에 시의원이 인권센터에 검토 의뢰함 ？ 건축시설물 : ① 사전평가(부지 현황조사, 주민/직원 설문조사) ②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인권적 설계지침 반영 ③ 설계업체 선정시, 인권 배점 반영(인권위원 1명 들어감) ⇒ 지동 주민센터 : 예산증액(80억 → 230억), 20년 완공예정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장기) → 용도별로 샘플링 추진예정임 : 1) 완료 후, 다음 2) 추진예정 1) 지동 주민센터 2) 복지관 3) 도서관 4) 체육시설 5) 공원 6) 도로 ？ 사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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