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98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3/08 권기욱 협 조 2019년 제1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9.3.7.(목), 10:00~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9 -12-1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논현로 570 5층(역삼동)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면적 : 59.994㎡(9.9×6.06×1면) · 구조물 높이 : 8.56m 2019 -12-2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강남대로 428(역삼동) 9층 옥상간판(타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면적 : 460㎡ (정면 17×10, 좌면 14.5×10 우면 14.5×10) · 구조물 높이 : 13.335m 2019 -12-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도산대로 229(신사동) 6층 옥상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304㎡ (정면 25×8m, 우면 13×8) · 구조물 높이 : 11m 2019 -12-4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언주로 866(신사동) 7층 옥상간판(자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152㎡ (정면 13×8, 좌면 6×8) · 구조물 높이 : 10.8m 2019 -12-5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5~8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 면적 : 122.4㎡(정면 15.3m×8m) 2019 -12-6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테헤란로 101(역삼동) 6~10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 면적 : 201.96㎡(10.8×18.7) ※ 당초 124.2㎡(10.8×11.5) 2019 -12-7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강남대로 578(논현동) 9층 옥상간판(타사, 내부조명) 변경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 면적 :162㎡ (정면 7×8.1 내부조명, 좌면 13×8.1 디지털광고) ※ 당초 115.2㎡(14.4×8,내부조명) · 구조물 높이 : 13.8m 2019 -12-8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강남구 도산대로 121(신사동) 8~12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 면적 : 224.15㎡ (12.488m×17.95m) 2019 -12-9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재심의 강남구 도산대로 107(신사동) 7~12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이전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 · 광고 면적 : 224.2㎡(11.8m×19m) ※ 장소이전내용(삼성역 인근 옥상간판 → 신사역 인근 벽면이용간판) ○ 안건별 심의결과 (※상정안건 총 9건)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강남구 9건 - 원안가결(2건), 조건부가결(6건), 재심의(1건)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 1,050천원 ※예산과목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9년 제1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9건) 1부. 2. 2019년 제1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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