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수립(2019-0031, 집행정지)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본안 :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신청서 송달일 : ？ 집행정지 심문기일 : 나. 사건경위 다. 신청서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인 주장요지 ？ 피신청인(우리시) 주장요지 우리시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삼진아웃제도 시행( ？15.1.29) 이후부터 ？18년 12월까지 접수된‘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가 16,362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약 4천건의 승차거부 위반행위가 발생되면서 시민의 교통불편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리시는 ？18년 11월에 그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택시업체 행정처분권을 시로 환수하여 택시기사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정한 행정처분권을 강화하게 되었음. 다만,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서울시내 총 254개 법인택시의 8.6%인 22개사에 불과하고, 행정처분 시기를 2개월 간격으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5. 선고 2012노10 판결)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구경태 택시물류과 행정8급 이호민 주담당 붙임 1. 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실장 03/08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2팀장 代이수지 법률지원담당관 代문양식 시행 택시물류과-7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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