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이버 법률상담』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이버 법률상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988년 등기된 건축물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 보상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보 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단서 규정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합정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7330138
20210929143918
본청
주거정비과-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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