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895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구재성 03/07 조영창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 2019.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2019.3.5.) 2019년 협치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주요 현안업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3.5.(화) 10:00~11: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민관협력담당관(9):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장, 협치지원팀장,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 지역공동체담당관(7):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장, 협치지원관, 송문식 위원(지역협치 정책자문단) ○ 주요내용: 협치 사업 관련 현안업무 공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등 ？？ 주요 논의사항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신청대상은 서울시 각 자치구별 컨소시엄(3개 단체)이며, 원칙적으로 1개 자치구당 1개 컨소시엄만 신청 가능 - 추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같은 부서 예산으로 편성될 때를 대비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사업 특성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구단위계획형 전략사업의 차이점 논의 등 ○ 시민공간 자산화 추진 - 시민공간은 공동체공간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을 넘어 市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로 보이며, 추후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개최(3.11.) 예정 ※ 시민자산화의 개념: 시민들 스스로 자금을 모아 공간을 마련하거나, 市에서 민간에게 소유권이나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는 형태 등이 있음 -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문제는 제도 개선이며,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도 매입 대상을 검토한 적이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사회협약 체결 추진 - 서울사회협약의 내용은 각 분야 별로 구성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며, - 사회협약 추진시 민간의 참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개방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공론장 운영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진단과 권고, 사회협약 체결 추진 등 진행상황을 현안회의 때 공유하고, 사회협약 추진단 회의(3.12.)에 협치지원관(지역팀)들도 참석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 100,000원×1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9년 4차 협치 주요 현안회의 개최 : ’19.3.19.(화) 붙임 1. 협치 주요현안 회의자료(3.5.) 1부. 2. 협치 주요현안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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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2895

D000003573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