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2094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동기 서승완 03/07 김용제 협조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송점숙)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구도에서 발생된 “사고 피해(인적)배상 청구”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1 피해 접수현황 1. 교통안전시설 피해 접수현황 ？ 사고일시 : 2018년 6월 30일 21시 10분경 ？ 접수일시 : 2018년 7월 24일 ？ 사고위치 : 동일하이빌아파트(T-GIS) 금빛새마을금고 앞 보도(구도:자전거도로) ？ 피해자 인적사항(피해내역 및 금액 포함) 연번 이름 (주민번호) 주소 피해내역 피해금액 (청구금액) 1 - ？ 피해경위 : 양천구 신정동 금빛새마을금고 동일하이빌(앞) 보행 중 교통신호등 맨홀 침하 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 면서 발목골절과 무릎을 다치는 사고 발생. ？ 청구내역 : - 병원 치료비 :(현재 물리치료 중임) ？ 근거자료 : 붙임참조(배상청구신청서, 초진검진내역, 진료비영수증 등) 2 현장확인 결과보고 1. 교통안전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 ？ 현장확인구간 :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동일하이빌APT 앞) ？ 현장확인 결과 - 교통신호 맨홀과 보도(자전거도로)높이 차이가 존재하며 보도측 조명등을 소등한 채로 운영중에 있어 상당히 어두움. - 교통신호 맨홀 정비 완료(2018.7.25.) - 보행등 점등 전 조도측정값(1룩스 이하) : 2018.9.14. - 보행등 점등 후 조도측정값(3~5룩스) : 2018.9.17. 3 검토의견 1. 교통안전시설 피해 검토의견 ？ 교통신호 맨홀 침하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 현장확인 결과 야간 보행 시 조명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맨 홀 단차로 넘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은 없으나 초진 진료내역과 사 고의 일관성 있는 주장등 치료내용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도로사업소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보험처리 여부(수용·미수용)를 결정하고자 함. 4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 근 거 : 서울시 도로관리과-4058호(2018. 3. 13.)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일 시 : 2019. 03. 11. (월) 09:30 - 장 소 : 소장실(2층) - 참석자 : 총 6명(위원장:도로사업소장, 위원:각과 과장, 간사:담당자) - 안 건 : 보험신청서 접수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및 적정성 검토 5 향후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시 보험처리 결정시 - 피해액 30만원 초과 금액은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 - 30만원 초과액은 보험사 지급 및 나머지 금액(자기부담금)은 강서도 로사업소에서 지급. ※ 예) 총 보험료 1백만원 중 70만원은 보험사, 30만원은 강서도로사업소 지급 사고접수 ⇒ 현장조사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직접 지급 <30만원 이하> ⇒ 업무 종료 ⇒ 보험사 통보 <30만원 초과> ⇒ 보험사 업무 (손해사정, 합의 등) ？ 배상책임 조정회의시 보험처리 불가 결정시 - 사고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 리 불가결정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 사고접수 ⇒ 현장조사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보험접수 불가 결정 ⇒ 결과 통보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신청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 1부. 2.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1부. 3. 배상책임 초진진단서 및 진료비 각 1부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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