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171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이종한 전결 03/07 하재호 2019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시「2019.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1022호(2019. 02. 28.) - 2019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알림 □ 산림현황 및 피해실태 ○ 토지이용별 산림현황 구 분 토지이용별(ha) 비고 계 GB+공원 GB 공 원 그 밖의 산림 15,486 6,157 3,886 2,959 2,484 ○ 유형별 산림피해 현황(최근 3년간) 유 형 별 2016년 2017년(A) 2018년(B) 증△감(B―A) 비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27 1.79 17 3.1 17 0.57 0 -2.53 불법산지전용 10 0.595 1 0.06 0 0 -1 -0.06 무허가 벌채 3 0.490 1 0.05 1 0.15 0 0.1 산불피해 14 0.705 15 2.99 16 0.42 1 -2.57 □ 중점 추진방향 ○ 자치구별 맞춤형 불법 산림훼손대책 수립 추진 ○ 산림사법 단속체계 구축 및 계도·단속 강화로 법질서 확립 ○ 각종 불법 산림 피해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 효율적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 확대 □ 세부 추진사항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실시 - 자치구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하여 담당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산림 피해지는 반드시 재확인 등 사후 관리 철저) · 2015년도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 ‘선 계도 후 단속’을 위한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 과태료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확대(06월∼09월) · 오물 투기행위, 산간계곡 취사행위, 불법 노점행위 등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증가에 따른 정화활동 강화 · 임야 및 등산로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 점검 및 수거 · 산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화활동 실시 - 주요 산림 피해 시기별 중점 단속실시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07월∼08월)에 불법훼손 단속역량 집중 · 불법 산림훼손 유형에 따른 시기별 단속추진(붙임 참조) - 자치구 산림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 필요시 자치구 현장점검 실시 ○ 산림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피해 발생시 즉시 보고 조치(붙임 보고서식 참조) - 산림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 발견 즉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 유지 ○ 산림보호의 효율적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 -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 시 산림보호 홍보 활동 병행 추진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파하는「임(林)자 사랑해」캠페인 추진 □ 행정사항 ○ 자치구에 불법 산림훼손방지 대책 수립 및 추진 시달 -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산림훼손대책 마련(03월중) · 산림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2017년도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지역 현장 확인 및 재발방지 추진반영 ○ 산림보호분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산림청에서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표창 등 추진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 산림피해 단속실적, 불법 산지훼손의심지 정리, 대국민 홍보 등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지표 마련 후 시달(상반기 중) ○ 각종 산림 보호관리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 즉보, 분기보 등 붙임 1. 업무처리 참고자료(보고서식 포함) 1부. 2. 2015년도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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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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