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482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혜연 이보희 03/07 백호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사무위탁」 위탁수수료율 변경 계획 2019. 3.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사무위탁」위탁수수료율 변경 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여 ’19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적용 ※ ’18~’19 현재까지 1% 적용 □ 추진경위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통보(계약심사과) ’19.1.17 ○ 2019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위탁 사업계획서 제출(서울농수산식품공사) ’19.1.21 ○ 2019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19.1.24 ○ 2018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위탁 사업비 정산 및 반납 ’19.2.11 ○ 2019년도 1~3월분 위탁 사업비 지급 ’19.2.22 □ 검토내용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업비 위탁수수료율 변경 -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근거하여 위탁수수료율 기존 1%에서 2%로 상향 - ’20년도 예산 편성시 위탁수수료율 2% 반영하여 편성 ○ ’19년도 계약심사조정금액 내에서 위탁수수료율 2%로 지급 - ’19년도 계약심사조정금액은 이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는 임 - 계약심사조정금액 내에서 사업비잔액 발생으로 지급가능시 위탁수수료율 2%로 적용하여 사업비 요청하도록 공사에 통보 □ 향후계획 ○ 변경된 위탁수수료율 수탁기관 통보 : ’19. 3월 - 위탁수수료율 변경 사항 수탁기관 안내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19. 3월, 6월, 9월 - 사업비 잔액 발생시 위탁수수료율 변경 적용하여 사업비 지급 ○ 2020년도 예산 편성 : ’19. 8월 - 위탁수수료율 2% 적용하여 예산 편성 ○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 연중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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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205
본청
친환경급식과-2482
D0000035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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