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745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창엽 송임봉 03/07 김태희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충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을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시농업과-1845호(2019.1.31.):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Ⅱ 교부계획 ？？ 사업기간 : 2019. 3 ~ 12월 ？？ 교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금액 : 4,669,585천원 ○ 교부총액(시비): 4,669,585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자투리텃밭 조성 및 관리 (시:구 50%:50%) 상자텃밭 조성 (시:구:시민 40%:40%:20%)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1,731,265 897,983 833,282 1,060,303 425,974 425,974 207,355 1,161,968 사업계획 (자치구) 54개소, 157,743㎡ (16개 자치구) 59,192개, 17,758㎡ (25개 자치구) 70개소,6,131㎡ (21개 자치구) 사업명 싱싱텃밭 조성 (시비 100%) 학교텃밭 조성 (시비 100%) 고부가텃밭 조성 (시비 100%) 우수자치구 공공용상자 텃밭 보급 (시비 100%) 계 848,060 465,600 70,000 800,000 사업계획 (자치구) 50개소,2,626㎡ (24개 자치구) 51개소, 4,406㎡ (20개 자치구) 2개소, 130㎡ (2개 자치구) 16,000개,4,800㎡ (5개 자치구) ○ 교부금 배정 기준 - 자투리·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시비:구비 = 50:50) ※ 송파구 상자텃밭 : 구비 미 확보에 따른 주말농장 분양 수입 기준 - 자투리·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시비:구비 = 50:50) - 옥상·싱싱·고부가·학교텃밭 : 자치구 신청액 및 조성예정 면적 ？？ 교부대상사업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텃밭조성 15㎡이상 권장 ○ 상자텃밭 분양 : 시민 부담금 매칭으로 상자텃밭 성실 관리 및 분양수량 확대 ○ 옥상텃밭 조성 : 옥상면적 70㎡내외(텃밭 조성면적 30㎡이상 권장) ○ 싱싱텃밭 조성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텃밭 조성(30㎡이상 권장) ○ 고부가텃밭 조성 : 버섯 등 경제성 위주 작물 재배(30㎡이상 권장) ○ 우수자치구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 : 공공기관(학교·주민센터)에 상자텃밭 무상 보급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하며, 타용도로의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나,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집행방법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Ⅳ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 단, 본래 목적 달성 후 발생된 잔액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이용부분은 인정 Ⅴ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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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3745

D000003573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