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기획과-1954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원해 안재찬 차동훈 03/07 주윤중 협 조 제1회 서울워터 포럼 개최결과 보고 2019. 3.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제1회 서울워터 포럼 개최결과 보고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수도관련 정책변화 및 연구방향을 파악하고자 제1회 서울워터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행사개요 ○ 일 시 : ’19. 2. 12.(화) 14:00 ~ 16:00 <물관리 일원화 주요 용어> · 통합물관리 : 수량, 수질, 물이용과 관리(상하수도), 그리고 생태계, 사회적 및 경제적 관리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매우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 혹은 과정 포함 · 물관리 일원화 : 일원화라는 용어는 (정부)조직의 업무기능에 대한 조정, 즉 직제 변경을 위한 조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을 의미, 특히 정부조직의 신설과 조정 시 사용된 용어 · 거버넌스 :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결정방식이나 그 조직 ○ 장 소 : 연구원 장영실방(별관 3층) ○ 주 제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제도 및 정책변화와 연구방향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하수도 영향과 과제 ○ 참석자 : 26명 - 외부 : 최승일 교수(고려대), 최지용 교수(서울대), 송미영 박사(경기연구원), 박주현 연구관(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과) - 내부 : 본청 물순환정책과장, 본부 수질과장, 연구원장, 수도연구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각 과장(7) 및 관련직원(10) ○ 진행일정 14:00~14:05 (5′) 개시 및 인사말 ？연구원장 14:05~16:15 (130′) 주제발표 및 토론 ？발표 : 최지용 교수 ？토론 : (좌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16:15~16:20 (5′) 마무리 2. 행사결과 □ 발표 내용(요약) : 최지용 교수 ○ 주제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수원관리 정책 및 연구방향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 물관리부서로 개편 - 상수도, 하수도 별도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우리나라도 물관리 일원화에 접어들었으며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재정체계 통합 등 후속작업 추진 중 ○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등 상수원관리 여건은 변화하고 있음 - 도시중심의 물순환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농촌지역도 농업기술 발달로 적은 인원으로 대규모 농업이 가능해지고 비닐하우스 증가등으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통합물관리의 목표 중 상수원과 연계된 목표는 다원화된 수원 개발 및 관리, 유역환경용량 기반 수질관리, 물관리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유역관리 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 등이 있음 ○ 상수원 관리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관리형에서 참여형으로 변화 예정 -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형 환경관리를 변화하여 녹조, 비점오염원등의 관리가 가능해지며,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주민들의 유도 필요 ○ 서울시가 상수원을 관리하려면 뉴욕시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수원은 없으며 이는 뉴욕시와 비슷함. - 뉴욕시 상수원에는 뉴욕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수원 토지사용도 뉴욕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는 상수원 토지를 뉴욕시가 보유하고 있어 가능함(70% ~ 80%가 국공유지 임) - 뉴욕시는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수돗물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통합물관리 연구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물이용 부담금 활용,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상류지역 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규제 및 활동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 있음 □ 주요 토론 내용 ○ ‘물관리기본법’만 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어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물관리 일원화 하부구조가 불분명하여 중앙정부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 - 유역관리제도가 형태를 갖추어 갈 때,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가 상류지역 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 및 활동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 있음 ○ 물이용부담금이 유역관리 기금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의 협의 필요 - 수계기금이 유역기금으로 바뀔 경우, 기존 재단을 청산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의 합의가 필요 ○ 기득수리권 관련 환경부에서 검토중이므로 지자체 의견 수렴 필요 -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동을 허용하도록 기득수리권 관련 하천법 개정 필요 □ 전문가별 토론내용 ○ 최승일 교수(고려대) - 서울시는 우리나라 제1의 지자체로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울물연구원은 서울시 상수공급, 하수수집·처리, 재활용, 도시침수방지 등 물순환 전체 과정에서의 수량과 수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기술 및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비전과 중장기 대책에 수도, 하수도, 재이용 등에 대한 부분이 취약함 - 서울시 상,하수도는 수자원공사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고히 하여야 함 - 서울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해 나가야 하며 유역관리제도가 형태를 갖추어 갈 때,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의 참여 및 적극적 입장표명이 바람직하고 상류지역에서 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 및 활동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임 -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은 수량의 과·부족을 해소하는 기존의 수자원 관리 우선에서 수질개선 및 물활용 효율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관리 일원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지용 교수(서울대) - 서울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 토지확보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장기적으로 안정적 상수원 확보를 위한 발상전환 고려 : 남북협력을 통한 화천댐 전용 상수원화등 고려 (금강산댐 → 평화의댐 → 화천댐 연계) - 상수원 관리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맞춰 서울시 입장에서 정책 발굴 필요 ○ 박주현 연구관(국립환경과학원) -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 3법이 제·개정되어 현재는 관련 조직의 통합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물관리기본법의 목표 및 비전을 추진해 나갈 세부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분산된 물관리의 비효율성 완화, 수량·수질의 통합관리 역량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음 - 통합물관리의 큰 특징은 행정구역 중심의 물관리를 유역단위로 재편하고, 유역내 물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 것임 - 통합물관리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역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계획의 이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통합물관리의 가시적 효과는 녹조 대량발생 또는 수질악화시 댐-보와 연계한 환경대응 용수의 활용, 발전댐-다목적댐 연계와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강화를 통한 수자원 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다는 것임 - 통합물관리는 유역단위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자체 상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서울시는 유역기금의 가장 큰 기여자로써 상류 유역의 지자체에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관리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 상수원 관리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옥내 급수관 정비 등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빗물 및 하수 재이용 확대를 통한 용수 절약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송미영 박사(경기연구원) - 물관리 일원화는 추진 중이나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느리고 조직 및 업무 통합은 더 지연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에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 환경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목표, 단계적 접근에 부합하는 서울시 대응방안 마련은 필수이며, 정책동향과 전환에 대한 공유, 공감대 마련은 중요한 시발점임 - 경기도는 물이 부족한 지역과 물이 남는 지역이 있어 통합물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조례, 위원회 구성에 1년 이상이 걸렸음 - 조직차원에서 서울시는 이미 환경부가 구상중인 조직개편과 유사하게 운영 중 - 다만, 중앙정부 조직(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 업무변화와 연계하여 서울시는 대응할 준비가 필요함 - 서울시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식에 대한 의견제시. 적절하고 참여적 위원 추천과정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과거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물관리에서 시민, 시민단체등이 포함되는 유역거버넌스가 더욱 제도화 할 여건 성숙 중 - 수계기금이 유역기금으로 바뀔 경우, 기존 재단을 청산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의 합의가 필요 - 서울과 인접한 광역, 기초자치단체등과 함께 중소유역 참여센터 형태로 하부 유역위 기구 구성 방안도 검토 필요 - 통합물관리, 남북교류 관점에서 시도해야 할 핵심정책 발굴 및 새로운 시책 제안, 시책 추진방안 고민이 필요 : 유역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로 전환, 물순환을 강조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중요시하는 하천 복원, 유역기금 재원 조성 대안 등 ○ 정훈모 과장(본청 물순환정책과장) - 유역물관리위원회 중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시범운영 중 - 통합물관리 관련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지자체도 관련계획을 수립하게되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기본에 충실코자 함 -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형 공장 같은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면 유출수에 따른 하천 오염이 우려되기에, 향후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한호 과장(본부 수질과장) - 지난해 11월 조류급증에 따라 한강환경유역청에 댐 방류 요청후 시행되기까지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통합물관리의 혜택을 보았음 - 서울시는 기득수리권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역관리위원회등에서 기득수리권 관련 하천법 개정이 필요함 □ 회의모습 <기념촬영> <연구원장 인사말씀> <발표(최지용 교수)> <토론 모습> <토론(미래전략연구센터장)> <토론(물순환정책과장)> <토론(수질과장)> <토론(최승일 교수)> <토론(최지용 교수)> <토론(박주현 연구관)> <토론(송미영 박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023,800원 ○ 예산과목 - 행사운영비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216-01) - 행사실비보상금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문집배부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행사 운영비 홍보비 300,000원 ？현수막 제작 : 100,000원 ？웹 초대장 : 200,000원 문집 1,650,000원 ？문집제작 : 1,650,000원(150부) 진행비 123,800원 ？행사개최물품(커피, 과일 등) : 123,800원 소계 2,073,800원 - 행사실비보상금 전문가 수당 800,000원 ？발표수당 : (230,000+120,000)원 × 1명 = 350,000원 ？토론 참석수당 : (100,000 + 50,000)원 × 3명 = 450,000원 ※ 산출근거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2018년) 문집 배부(우편요금) 150,000원 - 합계 3,023,800원 - □ 행정사항 ○ 참가 공무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포럼집 발간 및 서울시 내외부 관련부서 배포/공유 붙임 : 1. 발표자료 1부. 2. 의견서 1부. 3. 발표자 및 토론자 계좌번호 1부. 4.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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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연구기획과-1954

D000003572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