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42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김성보 03/07 류훈 협 조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추진 계획(안)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추진 계획(안) 지방화, 분권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적 모델 개발과 분야별 정책이슈 발굴,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방화, 분권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적 모델 개발과 분야별 정책이슈 발굴·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국내·외 전문가 및 주거복지 분야 주체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공유하고,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 서울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거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2조(주거권),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내용 ？ 포럼 활성화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SH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운영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주거복지 이슈 논의를 위한「서울주거복지포럼」(연 5회) 개최 -「서울주거복지포럼」5회(4/5/6/7/9월) 개최 -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정책 대안 발굴, 주거빈곤 문제 개선 방안 모색, 임대 주택 유형 통합과 관리 등 국내외 전문가, 주거복지 분야 주체들과 연계하고 정보 공유 -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 거너번스 구축을 위한 적극적 홍보 - 서울주거복지포럼 자료집 발간 및 영상, 사진 등 기록화 추진 등 ？ (가칭)「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등 자료집 발간 - 1년간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리, 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집 발간 등 ？？ 사업기간 : 2019. 1 ~ 12 (12개월) ？？ 참여대상 : 주거복지 관련 실무자, 대학·대학원생, 일반시민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운영방법 : 직접시행 및 용역발주(일반경쟁입찰) ？ 직접시행 : 포럼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운영자문단 구성, 주제선정 및 전문가 섭외, 용역발주, 자료집 발간 등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방향 기획, 운영자문단 구성 - 서울주거복지포럼 이슈별 주제선정 및 운영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 서울주거복지포럼 진행 시 발제자, 좌장, 패널 등 전문가 섭외 - 서울주거복지포럼 행사진행과 홍보를 위한 용역발주 및 업체 선정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행사진행, 홍보 등) 총괄 감독 -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전·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년간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리,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이슈와 발굴 주제 등을 활용한 자료집 발간 등 ？ 용역발주 : 서울주거복지포럼 행사운영 및 홍보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행사운영 및 홍보 등 용역내용 ？？ 용 역 명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행사운영 및 홍보」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0. ？？ 소요예산 : 60,000천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행사 운영 및 홍보 - 매회 서울주거복지포럼 행사진행 시 영상, 사진 등 기록 - 서울주거복지포럼 진행과정과 성과정리, 자료구축을 위한 자료집 발간 등 Ⅱ 추 진 방 향 ？ 인구, 사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제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빈곤 문제 개선 방안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대안 발굴 ？ 주거복지 실행 수단으로서 주택공급제도 및 주거서비스 발굴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확대 ？서울시 주요 도시·주택 등의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공공, 민간이 검토·공론화를 통해 시정에 반영 ？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제도 관련 정부건의(안) 도출 Ⅲ 세부실행 계획 ①「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계획(안) ？ 운영방향 : 주거복지 관련 이슈별 세부주제를 선정, 총 5회 개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포럼 기획·운영 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 정립 ？ 운영기간 : 2019. 4월 ~ 9월 (6개월) ※8월은 여름휴가철로 제외 ？ 운영횟수 : 총 5회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운영방법 : 발제 후 토론 진행 - 발 제 : 관련 주제 전문가 3~4명 발표 - 토 론 : 좌장 1명, 전문가 패널 5명 정도 진행 ②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 명 칭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자문단 ？ 운영자문단 구성목적 및 구성(안) - 포럼 활성화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SH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천·경기도 등 타시도 공무원,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운영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운영자문단 구성(안) ？ 주요역할 : 서울주거복지포럼 추진방향 및 주제(안) 자문 및 지원 - 서울주거복지포럼 추진 방향 자문 - 포럼별 이슈 및 세부주제(안) 자문 및 선정 - 이슈별 발표자 및 토론자 역할 또는 전문가 추천, 선정 - 홍보 내용, 방식 아이디어 제공 및 세부 계획 수립과 실행지원 - 이슈별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등 ？ 운영방식 : 회차별 안건상정 후 논의 - 회의개최 일주일 전 관련 안건을 해당 전문가에게 전달, 사전검토 실시 - 매월 정기회의 시 검토의견 수합 후 정리, 기록화 ？ 운영기간 : 2019.3월 ~ 2019.11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매월 운영자문단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방안 논의 및 리뷰 2019. 3월 ~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1차 회의(3월 셋째 주) 2차 회의(4월 셋째 주) 3차 회의(5월 셋째 주) 4차 회의(6월 셋째 주) 5차 회의(7월 셋째 주) 6차 회의(9월 셋째 주) : : : : :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방향 공유, 이슈별 주제 논의 1차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리뷰, 2차 포럼 논의 2차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리뷰, 3차 포럼 논의 3차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리뷰, 4차 포럼 논의 4차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리뷰, 5차 포럼 논의 5차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리뷰 2019. 10월(예정) : 서울주거복지포럼 전체 리뷰 및 향후 방향 논의 1차 정기회의 개최(안) ？ 일시 및 장소 : ‘19. 3. 20.(수), 16:00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3명 ？ 회의내용 - 상견례,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요 소개, 운영자문단의 역할 설명,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이슈별 주제선정(안) 검토 및 세부운영 방안 논의(세부주제, 발제자, 토론자 등 선정) ③「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안)」발간 ？ 건 명 : (가칭)「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발간 ？ 주요내용 - 1년간의 서울주거복지 포럼 및 컨퍼런스 진행과정 및 성과 정리 -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이슈별 세부주제 내용 정리 자료집 발간 등 ？ 사업기간 : 2019. 9 ~ 2019.12 (4개월) ？ 발간개요 - 제작유형 : 양장책자 - 규 격 : 212mm × 271mm (국배판 8절) - 분 량 : 400쪽 내외 (표지 4면, 내지 400면) - 발간수량 : 200부 - 인쇄색도 : 4도 원색 - 지 질 : 표지/랑데뷰 240g, 내지/M매트 100g - 라미네이팅(코팅) : 표지/무광 코팅 + 부분코팅 (에폭시) - 제 본 : 양장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세부사업별 소요내역(안)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 및 홍보 : 60,000천원 - 서울주거복지 포럼 운영 및 홍보 용역발주 : 60,000천원 ？ 서울주거복지포럼 기획 및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 10,000천원 - 서울주거복지포럼 기획 : 1,000천원 -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 9,000천원 ※ 참석수당, 원고료, 다과비 등 ？ 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안) 자료집 발간 : 30,000천원 - 자료집 발간 기획·자문비용 : 5,000천원 - 자료집 편집·디자인 비용 : 15,000천원 - 자료집 인쇄·제작 비용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포럼 구성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Ⅴ 향 후 일 정 ？ 2019. 3월 : 방침수립,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자문단 구성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포럼 행사 운영업체 선정 ？ 2019. 4~11월 :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및 운영자문단 정기회의 운영 ？ 2019.10~12월 : (가칭)「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자료집 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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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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