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586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3/06 장영석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코디 추가 위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코디 추가 위촉계획 상담코디네이터의 추가 위촉을 통해 이웃분쟁조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상담코디네이터 인력 풀 확보 등을 도모하려 함. 1 사업개요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16. 6.20.) ○ 위 치 : 서소문청사 1동 1층(26㎡) - 상담실, 조정실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10:00~17:00 ○ 근무인력 : 상담 코디네이터 3명(1일 2명 근무), 조정위원(비상근) ○ 주요역할 - 상담 코디네이터 : 이웃 간 분쟁에 대한 전화·방문 상담 응대 - 조정전문가 : 조정사건 검토, 양 당사자와 조정실시, 조정합의서 작성 등 ？？ 상담코디네이터 현황 ○ 구 성 : 이웃분쟁 상담·조정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인원(2명) 및 퇴직공무원(1명) 연번 이 름 약 력 ○ 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상담 근무일지 확인 후 본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2 상담코디네이터 추가 위촉(안) ？？ 위촉 근거 및 필요성 ○ ’19년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3343, ’19. 2. 28.) ’19년「퇴직공무원 활용」민원상담관 운영추진 통보(총무과-3887, ’19. 2. 28.) ○ 상담코디네이터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풀 확보 필요 -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 및 자치구 조정센터 전파 등에 대비 ○ 조정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등 ？？ 위촉 인원 및 담당 업무 ○ 민원 상담 및 분쟁 조정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 2명 연번 이 름 약 력 ○ 담당업무 : 서울 이웃분쟁센터 및 시민법률상담실 민원상담 관련 업무 - 분쟁사건 접수·상담 및 검토 보고서, 통계자료 작성, 조정위원 섭외 및 지원 - 시민법률상담실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실적 관리 - 그 외 기타 이웃분쟁센터 및 시민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 ？？ 근무형태 ○ 임용계약일(’19. 3. 11. 예정)부터 주 2회 근무 원칙 - 근무시간 : 9시30분 ∼17시30분(7시간 근무, 휴게1시간) ※ 필요시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변경 가능. ○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신규인력 업무 적응을 위해 기존 상담코디 1명과 신규 코디 1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1일 2명 근무 ？？ 수당 지급 ○ 수당 - 지급방법 : 상담 근무일지 확인 후 본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기존과 상담시간 및 근무형태는 동일하고 상담코디네이터 인력풀만 증가한 것이므로 추가 예산 소요 없음. 행정국(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 상담관」을 통해 위촉한 대상자는 해당 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 근무기간 : 2019. 3월∼ 12월(근평에 따라 기간 만료후 상담코디네이터로 재위촉 가능) ？ 근무시간 : 주2회, 일 7시간 근무, 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준수 ？ ？ 예산과목: 행정국 총무과,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재배정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별도 가입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 상담관」선정 대상자 통보(총무과) 3.6.(수) 까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적응 교육, 업무 배정 등 3.11.(월)∼ ○ 고용·산재보험 등 신청 및 예산 재배정 3월 내 ○ 근무자 수당 지급, 근무현황 모니터링 3월부터 계속 ※ 붙임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코디네이터 현황 1부 붙 임.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코디네이터 현황 연번 이 름 약 력 성별/나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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