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32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김재창 박진순 이원목 03/06 고홍석 협 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2019. 3.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환경부, ’18. 3. 23) ？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8. 9. 25)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지하철 1~8호선 ？ 사업기간: ’09. 1. ~ ’22. 12. ？ 사업내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 - 역사 환기기능개선, 본선 환기설비 교체, 자동 측정망 설치, 석면 뿜칠 및 마감재 제거, 자갈도상 개량, 친환경 차량(집진차, 고압살수차, 모터카) 구매 등 ？ 사 업 비: 469,547백만원(국비 139,119, 시비 164,973, 운영기관 165,455) ？ 사업규모 - 역사 환기기능 개선 14개역, 본선환기설비 교체 71대, 자동측정망 설치 287대, 살수배관 설치 114.63km, 석면뿜칠재 제거 19개역, 석면마감재 제거 197개역 등 Ⅲ ’19년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19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2년) ？ 예산현황: 32,500백만원(국비 15,000, 시비 17,500) ？ ’19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단 위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계 32,500 15,000 17,500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대 20 3,003 1,386 1,617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대 144 4,680 2,160 2,520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역 1 24,817 11,454 13,363 ※ 국비 확정 내시액이 15,046백만원으로 시비 추가(추경-53백만원) 확보 필요 Ⅳ 지 출 계 획(전출금-국비) ？ 예 산 액(전출금-국비)): 15,000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404-01) ？ 지출계획: 주무부처(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출 ？ 신속배정 사업(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3월 내에 지출 실시 : 3,546백만원 ？ 수시배정 사업(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은 국비가 교부되는대로 지출 실시 : 11,454백만원 (3/4분기까지 지출 완료) ？ 지출 방법 -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하철운영기관에 국비 지출 ？ 집행실적 점검 실시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따로붙임 1. ’19년도 예산서(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2. ’19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3. ’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1부. 4. ’19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국고보조금(금회배정액) 사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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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320

D00000357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