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58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종현 김흥준 홍선기 03/06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최문환 주무관 이승환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19년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3.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19년 보조금 교부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2.27)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국토부→서울시) 5개소(’18.8.31)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6개소(묵2동 등 5개소 뉴딜사업, 창3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랑구 묵2동 (530,000㎡) 뉴딜 강북구 수유1동 (508,000㎡) 뉴딜 도봉구 창3동 (339,500㎡) 서울형 은평구 불광2동 (471,720㎡) 뉴딜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89,000㎡) 뉴딜 관악구난곡·난향동 (260,000㎡) 뉴딜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뉴딜사업 5개소는 사업당 250억원(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3,000백만원) , 시비, 구비 매칭 4:5.4:0.6) ？？’19년 예산 : 70.5억원(국비 30억, 시비 40.5억, 구비 4.5억) - 서울형(2단계) 1개소는 사업당 100억원(시,구 매칭 9:1) ？？’19년 예산(시비) : 2,834백만원(경상보조금 459백만원, 자본보조 2,375백만원)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7.4.18 : ’17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7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경상보조금) ○ ’17.6.22 :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 ’17.8 ~ 9월 : 활성화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착수 ○ ’18.1 ~ 2월 : 2단계 지역 ’18년 소요예산 제출 ○ ’18.2.28 : ’18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8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 ？？경상보조금 2,252백만원, 자본보조 1,948백만원 ○ ’18.9.13 : ’18년도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 ’18년 보조금(시비) : 2,450백만원(경상보조금) ○ ’19.1 ~ 2월 : 도시재생 뉴딜 및 2단계 지역 ’19년 소요예산 제출 ？？ 추진 경위 Ⅲ ’19년 보조금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 ’19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예산 및 보조금 요청 내역 : 23,084백만원 [단위 : 천원] 지역 ’19년 총사업비(시비) ’19년 보조금 요청 예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23,084,020 4,847,580 18,236,440 23,084,020 4,847,580 18,236,440 묵2 4,050,000 474,300 3,575,700 4,050,000 474,300 3,575,700 수유1 4,050,000 1,827,000 2,223,000 4,050,000 1,827,000 2,223,000 창3 2,834,020 458,820 2,375,200 2,834,020 458,820 2,375,200 불광 4,050,000 1,065,780 2,984,220 4,050,000 1,065,780 2,984,220 천연충현 4,050,000 543,240 3,506,760 4,050,000 543,240 3,506,760 난곡난향 4,050,000 478,440 3,571,560 4,050,000 478,440 3,571,560 ？？ 검토 의견 : ’19년 편성예산 전액 교부 ？ 5개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1개 서울형(2단계)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운영,인건비), 공동체활성화(주민공모사업), 가꿈주택 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설계비？공사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하였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운영, 인건비), 공동체활성화(주민공모사업), 가꿈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 자본보조금은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공사비로서 활성화계획 고시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23,084백만원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묵2 수유1 창3 불광2 천연 난곡 계 23,084 4,050 4,050 2,834 4,050 4,050 4,050 경상보조금 4,847 474 1,827 459 1,066 543 478 자본보조 18,237 3,576 2,223 2,375 2,984 3,507 3,572 ？？ 교부 시기 : 방침 즉시 ※ 균형발전특별회계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교부 시 수시 배정(지역별 30억)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2. ’17~’18년 집행현황 및 ’19년 세부요청현황. 끝. 붙임 2 ’17~’18년 집행현황 및 ’19년 요청현황 [단위 : 천원] 사업지 구분 소계 ’17년 ’18년 집행 내역 교부액 총계 4,900,000 4,900,000 5,950,000 ’18년 지출내역 묵2 교부액 1,750,000 700,000 1,050,000 - 활성화계획 용역(208,320) 공동체활성화 용역(178,668)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226,933) - 기타 사업 : 주민공모사업 등(57,086) 지출액 878,414 207,497 670,917 불용액 16,721 - 16,721 이월액 854,865 492,503 362,362 수유1 교부액 1,750,000 700,000 1,050,000 - 활성화계획 용역(184,180) - 공동체활성화 용역(109,35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235,158) 지출액 785,703 257,015 528,688 불용액 32,800 20,609 12,191 이월액 931,497 422,376 509,121 창3 교부액 1,400,000 700,000 700,000 - 활성화계획 용역(133,200) - 공동체활성화용역(96,091)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153,151) 지출액 696,946 314,504 382,442 불용액 - - - 이월액 703,054 385,496 317,558 불광2 교부액 1,750,000 700,000 1,050,000 - 활성화계획 용역(262,263) - 공동체활성화 용역(114,537)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132,911) - 기타 사업 : 주민공모사업 등(40,095) 지출액 884,582 334,776 549,806 불용액 4,827 2,924 1,903 이월액 860,591 362,300 498,291 천연 충현 교부액 1,750,000 700,000 1,050,000 - 활성화계획 용역(190,774) - 공동체활성화 용역(98,929)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107,527) - 기타 사업 : 주민공모사업 등(264,535) 지출액 828,065 166,300 661,765 불용액 41,277 41,070 207 이월액 880,658 492,630 388,028 난곡 난향 교부액 1,750,000 700,000 1,050,000 - 활성화계획 용역(93,446)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72,186) - 기타 사업 : 주민공모사업 등(22,685) 지출액 409,204 220,887 188,317 불용액 38,853 36,113 2,740 이월액 1,301,943 443,000 858,943 ？ ’19년 세부 요청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5개소) 및 서울형 2단계(1개소) 지역에서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 등 [단위 : 천원] 사 업 명 ’19년 보조금 요청 주요 내용 묵2 ○ 총 금액 : 7,050,000 (경상보조금 474,300 / 자본보조 3,575,700 / 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36,8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3,575,700 -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3,000,000 수유1 ○ 총 금액 : 7,050,000 (경상보조금 1,827,000/ 자본보조 2,223,000 / 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499,500 / 가꿈주택 990,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2,223,000 -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3,000,000 창3 ○ 총 금액 : 2,834,020(경상보조금 458,820 / 자본보조 2,375,2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1,32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2,375,200 불광2 ○ 총 금액 : 7,050,000 (경상보조금 1,065,780/ 자본보조 2,984,220 / 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368,280 / 가꿈주택 360,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2,984,220 -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3,000,000 천연 충현 ○ 총 금액 : 7,050,000 (경상보조금 543,240/ 자본보조 3,506,760 / 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151,740 / 가꿈주택 90,000 주민공모사업 18,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3,506,760 -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3,000,000 난곡 난향 ○ 총 금액 : 7,050,000 (경상보조금 478,440/ 자본보조 3,571,560 / 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140,94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283,5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 3,571,560 -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3,000,000

17316933

20210929144451

본청

주거재생과-2587

D00000357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