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1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김형국 03/06 이성은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2019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운영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운영 계획 시 내·외부 축제·행사·이벤트 개최 시 다양한 푸드트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조 ？？ 추진배경 ○ 단기간·소규모 행사의 푸드트럭 공개모집의 경우, 영업자의 인지가 어렵고 주관부서의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푸드트럭 진입이 제약 ○ 이에, ‘17년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풀(Pool)을 일괄 구성하고 단기간·소규모 행사시 추천하여 운영 ※ 한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메뉴별 푸드트럭 일괄 모집 ？？ 추진경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용(’14.8) ○ 지자체에서 조례로 영업장소를 정하도록 자율권 부여(’15.10.)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를 영업장소로 확대(’16.7.) ○ 2017년 하반기 푸드트럭 풀 구성(‘17. 8.) 및 운영(’17.9.~‘18.3.) ○ 2018년 푸드트럭 풀 구성(‘18. 4.) 및 운영(’18.4.~‘19.3.) II 모집계획 ？？ 기본방향 ○ 일회성, 단기성 축제·행사 등 개최 시 일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푸드트럭 영업자 풀에서 적시에 추천하여 활용 ※ (예) 서울김장문화제, 길동생태공원 반딧불이축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벚꽃음악회 등 ○ 서울시, 자치구 등 지자체 및 민간주관 행사에서 요청 시 푸드트럭 연계 ○ 푸드트럭 풀 최신화 등을 위해 연 1회 정비하여 운영 ？？ 모집대상 ○ 각종 행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이벤트 등에서 일시적 영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기간 : 2019.3.11.~3.24.(14일간) ○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 (가산점 부여)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취업애로청년, 취약계층 등 - 모집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사람 ※ (증빙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은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음료 등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 모집구분 : 판매 분류별 구분 모집 -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분식 / 음료 / 디저트 ※ 분류별 신청 규모 등 반영하여 주요메뉴별로 재분류 예정 III 활용계획 ？？ 활용기간 : 2019. 4월 ~ 2020. 3월(1년 간) ？？ 활용대상 : 일회성·단기·소규모로 개최되는 축제·행사·이벤트 < 추천 적용기준(안) > 가. 3일 이내 개최되는 단기간 행사·축제·이벤트 나. 개최장소 기준으로 1일 10대 이내로 운영하는 행사·축제·이벤트 다. 최초 개최이거나 일회성 또는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축제·이벤트 라. 일정, 장소 등 당초계획 변경으로 사전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마. 기타 부득이 개별 공모가 어려운 경우로써 총괄관리부서장이 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상기의 경우라도 행사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자체공모로 선정가능 ？？ 활용절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운영자 POOL (분야별 순번부여) ？ 운영자 추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행사주관부서) ※ 추천된 운영자는 해당 축제주관부서(또는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 가능 ○ 행사주관부서는 행사 운영개요를 포함하여 푸드트럭 추천요청 공문 발송(수신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푸드트럭 요청 대수, 선호 메뉴 및 제외 메뉴 등 포함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푸드트럭 풀 순번(메뉴별)에 따라 추천 회신 ○ 행사주관부서는 추천에 따른 운영자를 수의계약하여 운영 Ⅳ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일정 붙임 :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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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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