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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374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3/06 김연지 「19년 2·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참여마을 선정심의 결과보고 2019. 3. 에너지시민협력과 「19년 2·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참여마을 선정심의 결과보고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참여를 제안한 2·3년차 마을 사업제안서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일 시 : 2019.1.29.(화)~2.15.(금) ※ 선정위원회: 2.8(금) 9:00 ？？ 심사대상 : 44개 마을 (저층주거형: 16개소, 아파트형: 28개소) ○ 접수기간 : 2018. 12.28(금) ~ 2019.1.17(목) 신청현황 사업비 (단위:원) 신청금 자부담 합 계 44개 904,691,000 157,580,000 3년차 (22개소) 저층주거형 10 198,595,000 38,700,000 아파트형 12 285,539,000 38,460,000 2년차 (22개소) 저층주거형 6 108,377,000 20,580,000 아파트형 16 312,180,000 59,840,000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서면 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 ○ 사업계획 타당성, 실행력 및 효과, 예산 등 항목 점수 부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개별심사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마을 선정 - 심사위원 개별심사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여 가감점 합산 ○′18년 최종성과평가 결과 및′19년 사업제안서 서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 마을별 예산지원 범위 등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심사기준(100) : 사업계획타당성(4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40), 예산타당성(20) ※′18년 마을별 최종평가 결과 반영 ？？ 심사위원(8명)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2 심사결과 ？？ 선정방향 ？？ 선정결과 : 44개소 접수, 37개 선정(조건 승인 :3개소 포함) 접수현황 선정결과 사업비 (단위:천원) 조건부 승인 합 계 33개 37 450,000 3년차 저층주거형 10 9 104,000 아파트형 12 11 154,000 2년차 저층주거형 6 1 6,000 아파트형 16 16 186,000 ○ 조건부 승인 : 현장점검 또는 면담을 통한 위원회 제시사항 확인후 선정 · · · ？？ 심사의견 ○ 사업제안서에 주민 주도성과 마을 창의성 등 에너지자립마을로서의 마을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마을 컨설팅, 주민제안자 교육 확대로 마을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 필요 - 2·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관련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핵심은 주민주도성 사업인 만큼 주민주도성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함 - 전년도 사업추진 미흡 또는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마을은 지원 중단. 단,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했더라도 올해 주민주도 사업이 가능하고 사업주체가 보완된 마을은 사업추진의 기회 필요 ○ 전년도 보조금 반납율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마을 예산이 일부 과책정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예산 조정 필요. - 아파트 세대수 또는 참여 세대수를 반영하여 예산 조정함 - 전체적으로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음. 그에 감안하여 2019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 우수마을 추가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2019년 2~3년차 마을 보조금 지원내역(저층주거형 10개소, 아파트형 27개소) 연번 마 을 명 (저층주거형) 지역 지 원 액 (단위:천원) 450,000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120,000원 ○ 산출내역 - 서면심사: 8명×440,000원=3,520,000원 ※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참조 :1개마을 1만원 - 심의위원회 회의비 : 6명×100,000원=600,000원 - 자료인쇄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19.3.11(월)~'19.3.22(금) - 실행계획서 완료 마을 협약 우선 체결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및 실무자 교육 : ’18. 3월 말 ○ 상반기 보조금 지급 ………………………………………~'19.3월말 <붙임> 1.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2·3년차) 심의 의결서 1부 2.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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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2374

D00000357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