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4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정현영 03/06 김혁 20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의 2018년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12개월) ○ 대 상 : 12개 자치구 - 기존 8개 자치구 : - 신규 3개 자치구 : ○ 예 산 액 : 2,953,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8년도) - (시비 지원)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 2018년 사업실적 ○ 사업 추진실적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인권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대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 시-자치구 센터 간 협업 사업 및 기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단위: 명) 구분 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계 92,785 10,476 10,909 10,955 22,376 11,960 7,848 9,472 8,789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1,621 3,415 825 1,063 2,111 1,005 1,040 958 1,204 노동법？ 직무교육 등 50,151 1,835 6,672 5,942 8,961 9,768 4,347 6,471 6,155 문화？복지？켐페인등 프로그램 31,013 5,226 3,412 3,950 11,304 1,187 2,461 2,043 1,430 3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서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등 회계처리지침 준수 여부 확인 ○「노동복지센터 운영 안내 및 집행 지침」준수 여부 확인 ○ 각 센터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파악 등 서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정산방법 ○ (센터 → 區)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운영비 정산서 제출 ○ (區 → 市) 사업 실적 보고서 검토 및 운영비 정산서 검증 후 제출 ○ (市 → 區) 최종 검토 후 집행 잔액 회수 ？？ 정산결과 ○ 2,953,000천원의 예산액 중 2,833,000천원 교부되고, 그 중 2,505,000원집행되어 집행잔액은 324,589,172원, 이자발생액은 329,034원임 (단위 : 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2,953,000,000 2,830,775,000 2,506,185,828 (88.4%) 324,589,172 (329,034)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회계처리지침 및「노동복지센터 운영 안내 및 집행 지침」에 위반 사항 없음 - ※ ○ 자치구별 집행내역 (예산액:2,953,000천원) (단위 : 원)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4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조치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해당 구청에 고지서 발부 ○ 2019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또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원단위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하여 반납 붙임 : 2018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세부사업 정산서 및 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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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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