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14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주경곤 박순봉 03/06 박문재 협 조 2019년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계획 2019.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9년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계획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측량표지 조사 및 보고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7-334호) □ 서울특별시 2019년도 지적·토지 업무 운영지침(4-3) 2 추 진 개 요 □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18.12.31기준, 단위:점) 총 계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계 삼각점 삼 각 보조점 도근점 계 삼각점 수준점 통 합 기준점 계 1급 2급 40,781 40,427 242 1,007 39,178 199 96 59 44 155 37 118 □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 보존상태 현지 일제조사 실시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 및 성과관리 효율화 ○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좌표화 추진 3 세부추진 계획 □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측량기준점표지의 보존상태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 연 1회 이상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삼각점,수준점,통합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도시기준점)에 대한 보존상태의 이상 유무(완전,멸실 등) 전수조사 -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와 합동조사 실시 - 측량기준점표지 전수조사 및 관리현황 보고 등은 연말 지적·토지업무 실적 평가시 반영 ○ 측량기준점표지 조사결과 분석 및 조치 - 사고원인 조사 후 원인자 부담 재설치 추진 등 후속 업무 철저 - 표지가 멸실(훼손)된 경우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고시) □ 측량기준점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 ○ 멸실, 훼손, 측량빈도 높은 지역 등에 지적기준점 신설 - 도로？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로 지적기준점의 멸실,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 → 이전, 재설치, 보수 등 지적기준점 신설시 측량이 빈번한 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무분별한 신설 방지 ○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및 수정고시 - 지반의 변동 및 공사 등으로 성과변동이 의심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T/S 및 GPS 측량을 이용하여 좌표 변동유무 재확인, 변동이 있을 경우 좌표수정 고시 서울시 네트워크RTK 장비 대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 기준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유지·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입력 및 관리 - 입력대상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 신설점 입력 및 조사결과에 따라 폐기 등 입력 ○ 「국토지리정보원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입력 및 관리 - 입력대상 :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 조사결과 입력(기준점 완전, 멸실 등) - 기준점표지 사진 업로드(근경, 원경 기준점 현황사진)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화 추진 ○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 ○ 모든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양호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기준점을 우선하여 세계측지계 좌표 확보 ○ 분기별 지적기준점 관리 현황 보고시 세계측지계 좌표 기준점수 함께보고 4 행정사항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 자치구별 관리하는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보고 □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조사결과) 보고 ○ 지적기준점, 도시기준점 관리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은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에 입력 보고 : 10월 말까지 보고서식 등은 「2019 지적 ？ 토지업무 운영지침」 참조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 등을 관리하는 관내기관에 연 1회 이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협조 요청 □ 지적삼각점의 설치？재설치(보수)？변경·수정·폐기 및 지형·지반의 변동으로 인한 성과변경 시 변경내역 서울시 통보 □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및 사용자 변경신청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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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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