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69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권희영 조혜경 03/06 김훤기 [2019년 1차(′18.10. ~ ′18.12.)]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9. 3. 녹색에너지과 [2019년 1차(′18.10. ~ ′18.12.)]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9년도 1분기 생산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누 적 - 234 44 190 7,957 32,450 3,073,062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 185 30 21 194 7,114 8,770 876,948 ‘19년(1차) 194 6 10 190 6,715 1,780 178,021 ‘19년 1차 지원종료 10건: 지원종료 7건 + 건국대학교 지원보류 3건 ※ 누적설비용량(7,957kW)=지원 중 발전소(6,715kW)+지원완료？보류 발전소(1,242W)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지원규모 : 누적용량 10MW까지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 - 발전량은 전력판매량(SMP) 기준이며,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금178,021,400원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90개소 ○ 설비용량 : 6,715 kW ○ 발전기간 : 2018.10. ~ 2018.12.(3개월간) ○ 발 전 량 : 1,780,214 kWh ○ 산출내역 : 1,780,214 kWh × 100원 = 178,021,4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 결과분석 ○ 건물용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대학포함)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90 28 27 8 127 설비용량[kW] 6,715 1,876 1,867 130 2,842 비 율[ %] 100 28.0 27.8 1.9 42.3 ○ 설비용량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90 19 95 35 41 설비용량[kW] 6,715 162 1,658 1,480 3,415 비 율[ %] 100 2.4 24.7 22.0 50.9 ○ 잔여기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90 68 32 29 61 설비용량[kW] 6,715 2,768 743 858 2,346 비 율[ %] 100 41.2 11.1 12.8 34.9 ？？ 향후계획 ○ [2019년 1차]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9. 3.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지원완료？보류 태양광 발전소 현황 1부. 3. 중도취소 태양광 발전소 현황 1부. 4.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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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5697
D000003571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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