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52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재훈 임미경 정성국 03/0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代장재훈 주무관 최유종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3. 도 시 계 획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및 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우리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보전하고자 ’00년 전국 최초 시 전역의 ,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도시계획 입안·결정 시 도시생태 특성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 기준 적용 - 개별 필지 소유자 중심으로 민원 폭주 - 자연재해나 개발을 위한 불법훼손 등 등급 변경 행위 다수 발생 ○ 또한 에 따라 서울시 내 자연성이 높은 지역 급격히 증가 예상 ○ 개발압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방향 설정 필요 ？？ 연구목적 ○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마련 Ⅱ 제도 및 분포 현황 ？？ 관련 제도 현황 ○ 『도시계획 조례』개정(2009.11.11.) 및 시행(2010.6.1.) ○ 서울시 현황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2001.2.28.) ※ 친환경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전국최초 제작(이후 다수 자치단체에서 제작) ○ 도시생태현황도 1차 정비(2005.2.21.) 후 5년 주기 재정비(전국 유일) -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도시 특성 고려하여 도시 내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생태적 도시 관리 실현하기 위함 - 현재 3차 정비완료(2차 : ’08.3.～’10.3., 3차 : ’13.3.～’15.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 등재(2012.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 민원 발생 - 이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 기준에 영향 미침 ？？ 의 도시계획 활용 ○ 개발행위허가 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지정된 부분은 보전 ○ 도시계획의 기초자료 : 도시계획조례 제4조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검토 검토기준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조례 제6조 -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 분포 ○ 지목별구분 구 분 계 대지 전·답 임야 잡종지 하천등 기타 ○ 용도지역별구분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 201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 > Ⅲ 연구 수행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 연구범위 : 서울시 내 ○ 연구기간 : ´19. 4. ~ ´19. 9. ○ 연구방법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 주요 연구의 내용 ○ 관련 등 분석 - 법·제도, 지침·기준, 관련 연구 검토 ○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을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검토 -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분석 - 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문제점 도출 - 우리시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 예측 ○ 토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을 조정 할 수 있는 의 관리방향 설정 - 합리적인 보전 및 개인 재산권 보전 방안 설정 ○ 보전 방안 마련 - - - ？？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및 지침 정비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 지침의 재정비 ○ 개정 건의 - 사항 개정 건의 ○ - - ○ 기대효과 - 민원 감소 -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연구TF 구성·운영)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팀 장 시설계획과 환경5급 임미경 환경 2018. 1～2019. 2(현재) : 생태환경계획팀장(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4급 정성국 도시공학 2018. 7～2019. 2(현재) : 시설계획과장(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6급 이세광 지적 2018. 8～2019. 2(현재) : 개발행위허가 담당(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임기제다급 장재훈 조경·생태 2015. 4～2019. 2(현재) : 비오톱 운영 담당(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환경7급 최유종 환경 2018. 1～2019. 2(현재) : 환경성검토 담당(시설계획과) ○ 소요예산 : 총5,000천원 ※ 조직담당관 심의 후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19. 3.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조직담당관 심의 - ´19. 4.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6.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8. 최종보고회 개최 - ´19. 9. 결과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 임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제출서류 1식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3) 연구 TF 구성도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5) 연구경비 산출내역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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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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