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39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지응 신동헌 전결 03/05 조완석 협 조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계획 2019. 3.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계획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을기업이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증서 발급 절차를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계획(행안부 지역공동체과-1407, ‘18.5.10.)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 인증서 발급 기준 ○ (대상)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 (취약계층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세부내용 붙임2) ○ (혜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시 최대 5천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발급절차 ○ (발급권자) 서울특별시장(시도지사) ○ (발급절차) 마을기업에서 신청한 서류(서식1) 검토 및 (필요시)현장실사를 통해 대상기업 인증서 발급(서식2) 발급계획 통보 (행안부→시도) ⇒ 제도 홍보 (지자체→ 마을기업) ⇒ 신청 (마을기업→ 자치구) ⇒ 증빙자료 등 심사 (자치구 및 시) ⇒ 인증서 발급 (시) < 제출서류 > 수의계약대상 마을기업 발급 신청서(서식1) 마을기업 고용현황(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등) 취약계층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사업등록증 사본, 마을기업 관리카드 ○ (고용인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확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649, ‘18.7.27.)에 따라 확인 ○ (발급기간) 인증서 발급 후 180일간 유효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 (수시점검) 시(민간지원조직 포함) 및 자치구는 발급된 마을기업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해당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재심사절차) 발급기간 종료 3개월 전 마을기업이 자치구 및 시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 시에서는 발급기간 종료일까지 재심사 완료 관련서류와 심사절차는 신규 심사절차와 동일 ○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15일 □ 행정사항 ○ 인증서 발급 계획 자치구 통보 : '19. 3월 ○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상시) 붙임 1. (서식)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1부. 2.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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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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