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978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조성만 03/05 이임섭 협 조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9.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계약당사자(조달청장)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재계상[일반건설(갑)→중건설공사]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반포사관 제2019-051호(2019.02.18.)]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 조달청 토목환경과-4556호(2018.12.1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일반건설(갑) → 중건설공사로 반영 요망 구 분 일반건설(갑)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비 율 1.97% (발주 시 적용) 2.44% (금회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추진 현황 ○ 2017.09.29. : 발주의뢰 (방재시설부 → 조달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7% <일반건설공사(갑)> 적용 ○ 2018.01.30. : 계약체결 (조달청 → 본부, 호반산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건설공사(갑)> 적용(입찰 시 직접공사비 요율금액으로 채택) ○ 2018.12.08. : 호반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중건설) 민원질의 (조달청) ○ 2018.12.1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 (조달청 → 방재시설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였으나 동 공사가 터널공사(TBM,NATM)이므로 중건설로 적용 조치 요청 계약자와 협의 변경조정 ○ 공사비 변경 : 구 분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44% 일반관리비 소 계 부가가치세 도급공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출근거 ？ 도급자관급 포함 A,B 중 작은 금액 적용 ？A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적용요율 (2.44%) ？B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2.44%) × 1.2 검 토 결 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거 중건설(2.44%)로 반영하여 공사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 치 계 획 ○ 총사업비 및 계약금액 변경 추진 붙 임 : 1. 관련문서(조달청)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3. 변경 공사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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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744
본청
방재시설부-2978
D00000357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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