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0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3/05 송호재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운영 사업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19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2016. 8. 2) ○ 2019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사업 운영계획 □ 사업내용 ○ 위탁규모 : 총 관리대상 228개 단지 62,675호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수 탁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 임대주택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 퇴거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주택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 입주자 실태조사,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 기타 임대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임대주택 관련 소송 및 보전 처분·집행절차 등에 관한 업무 -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 위탁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 2 추 진 실 적 □ ’18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18년 수입내역 (누계액) ○ 임대보증금 총수납액 현황 ○ 2018년 임대보증금 수입현황(단위 : 백만원) , , ○ 2018년 임대료 수입현황(단위: 호, 백만원) □ ’18년 주요추진 실적 3 소 요 예 산 □ ’19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세부 예산과목 항 목 예산편성액 공사요청액 검토승인액 4 주 요 사 업 □ 위탁사무 및 추진일정 ○ 시설유지보수 : ’19. 3월 ~ 12월 - 시설유지보수 연간 세부계획 수립？집행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국비) 계획 수립？집행 ○ 임대주택 관리일반 : 상시(분기별) - 입주, 재계약, 퇴거관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 입주자 실태조사,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퇴거 등 ○ 소송관련 업무 : 상시 - 시공사 대응 하자보수 요청 및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 소송참여 - 채권압류 및 체납자, 불법전대자 등 소송 업무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상시 □ ’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수선유지비 일부)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 사업목적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방법 :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단지,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설개선 실시 ○ 수선항목 주요항목 사 업 내 용 베리어프리 주거약자 편의시설(1), 동출입구 장애인편의시설(1), 승강기 설치 및 개선(1), 보도블럭보수(1), 아스콘 포장(1), 동출입구 자동출입문 설치(2) 생활안전 CCTV성능개선(1), 공동배관교체(1), 수배전반(1), 굴뚝철거 및 보수(1), 동배전반(1), 세대분전반(1), 난간 및 논슬립교체(1), 통합경비시스템(1), 옥상방수(1), 소방용 자동개폐장치(1), 가스타이머콕 설치(1), 욕실안전개선(2), 방화문교체(2), 옥상안전난간설치(2), 낙하물 안전시설(2), 오수처리시설 폐쇄(3),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3), 지하저수조 방수처리(3) 에너지 절약 복도새시설치(1), LED보안등 교체(1), LED등기구 교체(2), 발열선시스템 교체 및 개선(2), 세대외부창호(2), 발코니새시설치 및 교체(2),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2) 성능 및 기능향상 동 필로티 환경개선(2), 수전교체(3) 커뮤니티 지원 녹지환경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3) 단지환경 조성 외벽도장(1) □ 위탁업무 및 관련 부서 구 분 항 목 업 무 내 용 공사 본청 기본관리 입주, 퇴거 관리 수납관리, 장기체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 주거이동 임대주택 불법전대 방지 통계자료 관리, 의사결정 보고자료 관리 주민갈등 해결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설물 보험가입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미래비전 임대주택 관리기법 연구 개발 시설유지보수 하자처리 및 시설관리, 하자소송 등 시설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점검 시설유지보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계획 수립 시설유지보수 노후시설유지보수 계획수립, 집행 각 센터 기본관리 재계약 갱신관리 기본관리 관리사무소 관리 시설유지보수 하자발견 및 조치 절차, 하자 대응 시설유지보수 소액보수 공사 시설유지보수 단가보수 공사 시설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 ○ ‘18년도 지도점검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책정된 사업비(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 철저(불용액 최소화) □ 향후일정 붙 임 1. 2019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사업 운영계획(SH공사) 1부 2. 2019년 재개발임대주택 안전관리 및 수선계획 1부 3. 2018년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현황 1부 4. 분아별 예산안 세부내역(시설유지, 특충, 공가관리) 5. 2018년 위탁사무 지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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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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