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396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03/05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방안과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3214, 2019.2.28.) ？？ 개정사유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방안 반영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조정, 제안요청서 검토기간 단축 등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과 관련된 조항 개정 ○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사항(’19.1.) 반영 ？？ 주요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조정 -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 및 대상 조정 - 검토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검토에서 제외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19.1.) 사항 반영 - 사업발주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여 명시 - 정보화사업 종료시 정보화사업 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 향후 추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평가 등 의뢰 : 2019.3. ○ 입법예고 : 2019.3.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5. ※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19.5.10.) ○ 공포 및 시행 : 2019.5.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17299044
20210929144744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3396
D000003570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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