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4815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성민희 김해숙 박봉규 03/05 나백주 - 외국인 감염병환자 진료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 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외국인 감염병환자 진료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사업계획 서울시에 합법으로 체류하는 감염성 질환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 계획(생활보건과-3142호, ’16.2.4) Ⅱ 외국인 감염환자 현황 ？？ 외국인 현황 ？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현황 (인구가 많은 자치구순) (단위 : 명) 자치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나머지 자치구 외국인수 35,822 33,989 20,104 18,083 16,286 16,091 15,504 15,000미만 ※ 서울거주 외국인 수 : 283,984명(서울통계 2018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 현황 -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분기보고, 2018년은 잠정통계 ？？ 결핵환자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Ⅲ 추 진 현 황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인 원 (명) 금액(천원) ？？ 2018년 지원내역 ？ 질 환 명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결핵 ？ 지원인원 : ？ 지 원 액 : 구 분 합 계 서울시 서울의료원 서울시 서북병원 대한결핵협회 복십자 의원 에 이 즈 결 핵 Ⅳ 문제점 및 대책 ？？ 구 분 지원내역(원) 전체예산 중 지원 비율 비고 합 계 에 이 즈 결 핵 Ⅴ 추 진 계 획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합법체류 외국인 중 의료보장제도(건강·산재 보험, 의료급여)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국내 확진판정 후, 질병관리본부 감염인번호 취득자 ？？ 지원내용 ？ 감 염 병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진료비는 감염내과의 진단 및 치료비만 가능 ※ 단, 감염내과 주치의가 타과 진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제출할 시 예산 범위 내 타과 진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급여 및 비급여항목의 외래진료비(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회 최대 300만원 총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이상 구성)를 거쳐 <서식4>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외국인 입원진료비 : 보건의료정책과의 ‘외국인의료서비스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 ？？ 지원방법 ？ 대상자선정 → <서식3>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진료 → 서울시에 분기별 청구 ※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여부, 서울시거주여부, 합법체류자 여부 검토하여 선정 ？？ 청구방법 : 의료기관별 분기별 청구에 의한 진료비 사후정산 ？？ 진료기관 연번 의 료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 7길 49 3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147 ？？ 소요예산 : 40,000천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관리사업-의료 및 구료비 붙임 1. <서식 1> 진료비 청구서 2. <서식 2> 분기별 진료비 청구자 명단 3. <서식 3>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서식 4>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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