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04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국 김태순 오철선 03/05 안수연 협 조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9. 2 공 원 운 영 과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길동생태공원 내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3공구 터널굴진으로 인한 주변 노선 지반침하 영향파악 ○ 점용면적 : 4㎡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9.2.26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접수 ○ ′19.2.26 : 각과 의견조회 수합 ○ ′19.2.27 : 보완 서류 제출 요청(2019.2.28.까지) ○ ′19.2.27 : 현장확인 실시 ○ ′19.2.28 : 점용허가 보완서류 제출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치 도 시 계 획 점용면적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4㎡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3항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서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점용료 : ※ 일할계산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공원내 공원경관과 무관한 지역에 사전협의(길동 담당자 동행)후 설치를 진행하여 공원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판단 - 점용 완료시점에 천공에 대한 폐공처리로 지표 오염원 차단,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로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 ○ 관련부서 검토의견 - 관련부서 검토의견 없으며, 계측기 설치관련 전기 인입 계획 확인(보완서류) ※ 전기요금 납부 금액 및 납부방법 등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담당자와 별도 협의 필요.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품질의 향상과 공원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계측기 설치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계측기 설치 위치도 1부. 4. 노선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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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2404

D000003571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