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요금 획기적 인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대중교통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대중교통 요금은 운송원가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는 매 이용시마다 부과되는 요금이 부담스러우실 점은 이해가 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이러한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지하철 및 버스 운송기관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이미 개통 20~40년이 경과하여, 안전보강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러한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적기 투자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적자요인이 있다고 하여, 요금인상만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송기관들 역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어 온 것은 이러한 노력과 지원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통한 지원이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요금책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인하는 오히려 안전투자 및 이용객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개인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남규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3/0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8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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